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업소현황	업소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소현황	소 재 지
업소현황	대 표 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일반	일반
업소현황	대 표 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	휴대
업소현황	건물소유 형 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소현황	업 종				영업의 형태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일식 등”기재	“한식, 중식, 일식 등”기재	“한식, 중식, 일식 등”기재
업소현황	시 설				업소주변 환경	업소주변 환경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업소현황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수 용 가능인원	명	명	주 이용객	주 이용객	“내ㆍ외부인”기재
지원요구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지원요구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평군수 귀하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평군수 귀하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평군수 귀하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평군수 귀하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평군수 귀하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평군수 귀하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평군수 귀하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평군수 귀하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평군수 귀하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평군수 귀하

업 소 명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소 재 지
대 표 자	대 표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명 칭	명 칭	수 량	수 량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견적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계 획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그 밖에 군 시책사업 및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홍보사업3. 향토음식 개발·보급 지원 및 육성에 관한사업4.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5.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1.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가 함평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지원대상 업소의 공정한 선정과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2020.12.31., 2022. 12. 29.>1. 당연직 위원 : 보건소장, 관광정책실장, 외식업지부장, 숙박업지부장(대표), 여성단체협의회장2. 위촉직 위원 : 성별을 고려하여 함평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이, 서기는 위생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