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08 시행 2015-10-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의한 군 관리 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15. 10. 8〉

제2조(군 관리방조제)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 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삭제 09.11.27)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삭제 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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