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별표 1]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23. 5. 22., 2026. 2. 10.〉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비 고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변산과 모항 해수욕장에만 적용하고, 그 밖의 
해수욕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기준(제11조제5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2. 5. 3., 2023. 5. 22., 2026. 2. 10.〉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기준(제11조제5항 관련)
1. 면제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이나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어린이날에 시설을 사용하는 어린이
 4) 군민의 날에 시설을 사용하는 부안군민
 5) 65세 이상인 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4)「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5)「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분의 1 감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부안군민과 친선도시 주민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실외 샤워시설 사용료는 면제 및 감면에서 제외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