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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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개정 2021.5.24.>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2.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주) 포상금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4. 중복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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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절 취 선 --------------------------------------------
<별지 제3호 서식>
신고 접수증
접 수 번 호 : 호
위 반 자 :
위 반 행 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전화 : )
 ※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완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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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서식>
 환경오염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제4조 관련)

 주) 신고방법은 일반전화, 팩스(FAX),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관련법규 위반여부, 위반내용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