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2-03 시행 2025-02-0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시 행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
공사금액․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구 분구 분구 분요청내용심사내용증 감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접재료비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간접재료비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작업부산물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소 계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직접노무비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간접노무비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소 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운 반 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기계경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산재보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고용보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건강보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연금보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퇴직공제부금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안전관리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기타경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환경보전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공사이행보증수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하도급발급수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소 계
계계계
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
이 윤이 윤이 윤
[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도 급 액][도 급 액][도 급 액]
관급자재비관급자재비관급자재비
이 설 비이 설 비이 설 비
[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시 행000과 -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용 역 명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
용역금액․총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구 분구 분구 분요청내용심사내용증 감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요청내용심사내용증 감요청(심사)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접재료비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간접재료비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소 계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직접노무비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간접노무비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소 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경 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여 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유인물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전산처리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회 의 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임 차 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교통통신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감가상각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연금 및 보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기타 경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소 계
계계계
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
이 윤이 윤이 윤
[총 원 가〕[총 원 가〕[총 원 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총용역비〕[총용역비〕[총용역비〕
위 치
용역개요◦ 요청기관 : ◦ 용 역 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시 행0000 과 -
시행일자.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첨부 서류
발신명의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출가격(원)산출가격(원)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시 행0000과 -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원원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품 명 :◦ 수 량 :
◦ 규 격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구 성 비비 고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수 량단 가금 액구 성 비비 고
제 조 원 가재 료 비직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간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작업설․부산물등(△)
제 조 원 가재 료 비소 계
제 조 원 가노 무 비직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간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소 계
제 조 원 가경 비전 력 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도광열비
제 조 원 가경 비운 반 비
제 조 원 가경 비감가상각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리수선비
제 조 원 가경 비특허권사용료
제 조 원 가경 비기 술 료
제 조 원 가경 비연구개발비
제 조 원 가경 비시험검사료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임차료
제 조 원 가경 비보 험 료
제 조 원 가경 비복리후생비
제 조 원 가경 비보 관 비
제 조 원 가경 비외주가공비
제 조 원 가경 비안전관리비
제 조 원 가경 비소모품비
제 조 원 가경 비여비․교통비․통신비
제 조 원 가경 비세금과공과
제 조 원 가경 비페기물처리비
제 조 원 가경 비도서인쇄비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수수료
제 조 원 가경 비기타법정경비
제 조 원 가경 비
제 조 원 가경 비소 계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
이 윤 ( )%이 윤 ( )%이 윤 ( )%
총 원 가총 원 가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
총 계총 계총 계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시 행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요청기관담당자담당자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품 명 :
◦ 산출근거(단위 : 원)
구 분산출금액산 출 근 거비 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발신명의
시 행계약심사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요청기관담당자담당자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품 명 :
◦ 산출근거(단위 : 원)
구 분산출금액산 출 근 거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기획편집 심사에‘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품 명
구매 내역 및 금액
계약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식 공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서식 공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별지 제3호서식〕
<서식 공사-3>
주요심사내용(예시)
▣ 공 사 명 : 
 사업개요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기타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서식 용역-5> 
심사결과 요약서
용 역 명 : 
 (단위 : 원)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서식 용역-6>
주요심사내용
▣ 용 역 명 : 
 사업개요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기타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별지 제7호서식〕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별지 제11호서식〕
<서식 구매-11>
주요심사내용(예시)
▣ 건 명 : 
 개요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기타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분석과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임실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의 실ㆍ담당관ㆍ과 <개정 2020.02.04.> <개정 2021.04.30., 2025. 2. 3.>나. 군의 직속기관, 읍·면사무소 <개정 2020.02.04.>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4.24.>2. 계약금액 5억원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시공전 설계변경 및 계약심사를 하여야 한다.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4.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4.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이내 계약심사를 여유가 없는 사업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계약심사는 합법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심사 대상업무 중 계약심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나 전문기관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은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발주부서의 계약심사 결과 조치상황 등은 각종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한다.

제9조(운용규정)

제9조(운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임실군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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