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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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5. 10. 30, 종전의 별표 1의2 2019. 12. 31>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 (제6조제1항 관련)

 주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기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이나 정비작업을 할 수 있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9.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휠얼라인먼트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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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2015. 10. 30>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제7조 관련)

 주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 ․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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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15. 10. 30>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주 :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으며,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 수집에 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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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정 2015. 10. 30>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제6조 관련)
1. 추가해야할 시설기준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 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실시할 것
 나.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 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 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를 시킨후 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것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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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개정 2015. 10. 30>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 (제7조 관련)
1. 추가해야 할 시설기준

 ※ 기존 조례상 시설기준에 가스자동차 폐차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기준을 추가한 것임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나. 가스자동차를 폐차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스럽게 떼어낼 것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하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할 것
 바.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잔가스가 완전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할 것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 여부를 점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