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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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 기타사항은 자체운영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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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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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관리 계약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리를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관리를 함에 있어 정읍시장을 “갑”이라 하고 복지관의 수탁 운영자인 ○○○○를 “을”이라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운영 관리하게 한다.
제2조 “을”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복지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 부담으로 원상복구 내지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액은 “갑”의 결정에 의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 복지관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고, 관리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관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7조 “을”은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 목적의 변경, 일체의 권리양도행위
 2. 위탁재산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
 3. 위탁재산의 대여․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
제9조 ① “갑”은 조례 제11조의 사유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2. 시설물을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을”은 위탁관리계약 시 건물 과표에 의한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 발생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 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