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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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인수약정서
인수금액 : 금 원(￦ )
 ○○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있어서 융자금 인수자인 융자사업 주관부서의 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지역개발기금 관리자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위에 기재한 인수금액에 대한 융자금 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갑이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융 자 총 액 : 금 원(￦ )
 ② 융 자 목 적 : 
 ③ 인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④ 이 자 율 : 연 퍼센트
 상 환 기 간 : 년 거치 년 균등배분상환
 ⑤ 융 자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
 ⑥ 원리금납입장소: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지역개발기금수입금출납원)
제2조(자금의 용도) 갑은 융자금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반드시 
 제1조 2호에 규정하는 융자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융자목적에 사용치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년2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년 6월30일, 12월20일에 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상환일은 거치기간 완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년도의 상환일로 한다. 이 경우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인수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의 완료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하고 윤달이 있는 해에는 366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21일부터 그년도 6월 30일까지의 분은 6월 30일
 2.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분은 12월 20일
 ④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갑이 제1항, 제3항,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갑이 제2조에 규정하는 목적 외 사용하여 반환하여야 할 때을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⑦ ‘갑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4조(상환의무)갑은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갑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영과 관련하여을이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진행 상황
 2. 융자금의 운용 상황
 3. 기타을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갑은 융자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을이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이 약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을의 해석에 따른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융자금
융자신청서
1. 융자신청금액 :금 원(￦ )
2. 융자조건
 가. 사업목적 : 
 나. 융자기간 : 년( 년 거치 년 균등배분상환)
 다. 융자금리 : 연 퍼센트 (고정금리)
 라.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름.
3. 상환재원 : 
 상기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자금을 융자신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융자금
차용금증서
1. 금액 및 조건
 가. 융자금액 : 금 원(￦ )
 나. 사 업 명 : 
 다. 융자기간 : 년( 년 거치 년 균등배분상환)
 라. 융자금리 : 연리 퍼센트 (고정금리)
 마.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름.
2. 융자금상환계획 : 별 첨
 상기와 같이 차용함을 증명하오며 융자금상환계획과 같이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채 무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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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수령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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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재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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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재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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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
(민원인 작성 매출점 제출)
지부(지점)장 귀하
 일금 원정(￦ )
 단, 다음의 년도 발행채권 원리금

위 정히 청구 및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및영수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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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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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지 역 개 발 채 권 사 고 신 청 서
(민원인 매출점 제출용)
사고증권의 표시

 본인이 매입한 증권을 하여 「민사소송법」 제458조에 따라 제권판결 신청중이오니 위 증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