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08 시행 2017-1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 시설 공통 사항	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 시설 공통 사항	ㅇ 모래장 및 시설물 보건위생 점검
놀이 시설 공통 사항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 시설 공통 사항	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 시설 공통 사항	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 시설 공통 사항	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 그네 줄의 꼬임
그네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	◦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그네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 돌출부나 거친 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소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시소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시소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시소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시소	◦ 손잡이가 흔들림
시소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시소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시소	◦ 기구의 금이 간 곳
시소	◦ 페인트 칠이 벗겨짐
시소	◦ 돌출부나 거칠음
시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 풀림
철봉	◦ 파이프가 휘어짐
철봉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철봉	◦ 금속부분의 녹슴
철봉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철봉	◦ 페인트 칠이 벗겨짐
철봉	◦ 돌출부나 거칠음
철봉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 풀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	◦ 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축이 강도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 놀이 기구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 놀이 기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	◦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 놀이 기구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기어 오르기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기어 오르기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기어 오르기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기어 오르기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기어 오르기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기어 오르기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기어 오르기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기어 오르기	◦ 페인트 칠이 벗겨짐
기어 오르기	◦ 돌출부나 거칠음
기어 오르기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 리기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매달 리기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매달 리기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달 리기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매달 리기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달 리기	◦ 페인트 칠이 벗겨짐
매달 리기	◦ 돌출부나 거칠음
매달 리기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5조 관련)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 서식] 안전점검 실시대장

점검일	점검결과	점검결과	점검결과	점검결과	특이사항	점검자 (인)
점검일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특이사항	점검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안전점검 실시대장 (제5조 관련)
 놀이시설 명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항목」에 따라 월 1회 점검 후 점검 결과란에 
 놀이 기구명을 기입하고 중요한 사항을 특이사항란에 기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을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어린이에게 제공되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예방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8.)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수립)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수립)① 시장은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직접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정기시설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안전관리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주체는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신속한 안전조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공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담당업무 부서장은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③ 안전관리 업무부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