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4-20 시행 2017-04-20 제정
전국 20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처리기간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경관계획 수립 제안서60일
제안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제안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제안자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제안 구역 개요구역명
제안 구역 개요위 치
제안 구역 개요면 적
제안 구역 개요용도지역
제안 구역 개요거주인구 및 세대수
「경관법」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장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장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장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장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장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수수료수수료
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장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장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장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장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장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없음없음
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장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장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장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장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붙임서류 1. 제안서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경관 시뮬레이션 6. 현장사진 7.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경관사업 승인 신청서경관사업 승인 신청서경관사업 승인 신청서경관사업 승인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경관사업 승인 신청서경관사업 승인 신청서경관사업 승인 신청서경관사업 승인 신청서60일60일
신청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의 목표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 사업 개요경관계획과의 연계성
경관 사업 개요유지·관리 방안
경관 사업 개요사업비용
「경관법」 제16조제2항,「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수수료
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없음
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붙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경관사업 착수 신고서경관사업 착수 신고서경관사업 착수 신고서경관사업 착수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경관사업 착수 신고서경관사업 착수 신고서경관사업 착수 신고서경관사업 착수 신고서7일7일
신고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승인일 자
사업승인조 건
사업승인경관위원회 심의결과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수수료
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없음
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붙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60일60일
신청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협정)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협정)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협정)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협정)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협정) 개요소요예산
사업비구 분금액(원)금액(원)비율(%)비율(%)비율(%)비율(%)
사업비총사업비
사업비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사업비자체부담 사업비
「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경관법 시행령」 제17조,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경관법 시행령」 제17조,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경관법 시행령」 제17조,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경관법 시행령」 제17조,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경관법 시행령」 제17조,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경관법 시행령」 제17조,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경관법 시행령」 제17조,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경관법 시행령」 제17조,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수수료
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없음
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붙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경관사업 완료 신고서경관사업 완료 신고서경관사업 완료 신고서경관사업 완료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경관사업 완료 신고서경관사업 완료 신고서경관사업 완료 신고서경관사업 완료 신고서14일14일
신고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승인일 자
사업승인조 건
사업승인경관위원회 심의결과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수수료
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없음
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붙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6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30일30일
명 칭
소재지
신고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운영목적
운영방법
기능과 역할
「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2조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수수료
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없음
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8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 신청서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60일60일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협정 명칭
지역명 및 위치, 범위
경관협정운영회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경관협정운영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유 효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수수료
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없음
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붙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9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경관협정 승계 신고서7일7일
신 청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승 계 내 역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승 계 내 역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승 계 내 역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승 계 내 역경관협정 승계내용
승 계 사 유
「경관법」제24조제2항 및「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 및「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없음
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붙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제10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보령시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 신청서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대상지사업대상지
신청기관명신청기관명
신청내역신청내역
담 당 자담 당 자성 명성 명
담 당 자담 당 자부서명연락처
위와 같이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경관 심의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1. 경관 심의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1. 경관 심의 도서 1부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수립의 제안) 「보령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 착수신고)

제4조(경관사업 착수신고)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착수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 및 취소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 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2.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6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제6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7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위원회를 설립·변경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협정서 제출 및 인가)

제9조(경관협정서 제출 및 인가)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

제10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11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조례 23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제12조(경관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자,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회의서류와 함께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②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경관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견은 위원 간 상호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 의견은 권고사항으로 정리하여야 한다.④ 심의 의결서에는 심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⑤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원안 의결: 원안대로 가결2. 조건부 의결: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3. 재검토 의결: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4. 반려: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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