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1 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1]
도로 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기설 포장도로 굴착(타공사)함에 있어 그 복구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야
한다.
1. 공동사항
 도로굴착 면적의 산정은 도로 굴착지와 인접한 주위 파손 및 균열되는 면적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복구면적(되메우기, 전압+기층+표층)을 산출한다.
 가. 도로굴착에 있어 최소의 복구면적 1.2×l.2미터로 계산한다.
 나. 도로굴착 면적은 도로표면이 기준이 되며 특수한 여건 및 토지를 제외하고는
 굴착정도가 1.2미터 이하일 때에의 기존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굴찰 표준의 최저구배는 1:0.1로 한다.
 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복구면적(표층에 한한다)은 실제 굴착면적에
 4방 각각 0.2미터씩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포장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후에 굴착하는 경우에는 0.1미터씩 가산한다.
 라. 기타 도로시설물(하수도, 경계석, 식수대, 암거, 교량, 라인활트, 신호등, 교
 통표지판, 가로등 등)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과징하거나 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복구하도록 한다.
2. 특수사항
 도로굴착 면적의 산정은 1항의 공동사항에 준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사
 항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면적을 추가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추가면
 적은 표층공사(되메우기, 전압공사 및 기층공사는 제외)에 한하여 계산한다.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다음(그림 1)과 같이 포장도로의 일단을 굴착할 경우에 1
 항(공동사항)에 의거 산출된 아스팔트의 포장폭이
 ●사리도의 굴착폭 보다 클때에는 아스팔트 포장도의 전폭(B)를 계산하고

 ●(그림 2)와 같이 사리도의 굴착쪽 보다 적은 때에는 반쪽(B/2)으로 계산한다.
 나. 콘크리트 포장도를 소규모(복구면적이 1개 브럭보다 적을 때)로 굴착한 경우에
 의 복구면적의 최소면적은 반브럭(1/2)로 계산한다.
 ●(그림 3)과 같이 복구면적이 1개 브럭의 (1/2)이하인 경우에는 반 브럭으로 계
 산한다.
 ●복구면적이 1개 브럭의 1/2이상인 경우에는 전 블록으로 계산한다(그림 4)

 다. 콘크리트 포장도를 대규모(복구면적이 1개 브럭보다 클때)로 굴착한 경우의 복
 구면적은
 ●굴착하고자하는 쪽이 1개 브럭쪽의(1/2)보다 적을 경우에는 반쪽으로, 클 경우
 에는 전쪽으로 계산한다(그림 5)
 ●(그림 6)과 같이 굴착하고자 하는 쪽이 종목지를 중심지에 두고 양 브럭으로
 굴착하는 경우의 복구쪽이 1개 브럭보다 클 때에는 2개 브럭으로 계산한다.
 ●노쪽이 6미터 이하인 뒤솔목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림 5, 6)의 경우와는 관
 계없이 현장여건에 따라 복구면적을 증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라.보도보판에 있어 굴착하는 쪽이 보도의 반쪽보다 크고(b>B/2)연장이 보도쪽
 보다 클 경우(B>L)에는 전 보도쪽원 (B)"을 곱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다만,
 보도쪽이 4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그림 7)
 마.보도상에 전주이전 및 가설과 표시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석 인접부
 를 굴착할 경우에는 LXB=2.0미터Xl.5미터=3.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타입
 식으로 설치할 때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3. 기타 특수 콘크리트 도로굴착때의 복구면적 산출방법은 이 방법에서 제외되며 굴착
 자와 협정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2 포장노면 굴착복구기준

[별표 2] 
포장노면 굴착복구기준

※공정에 따른(두께) 단가는 시장이 년초에 추가할 수 있다.

별표3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수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공사시에는 포장절단기(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보구 한 후 점진적으로 굴착한다.
2. 타공사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이 4미터 미만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타공사로 인한 굴착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특시 외곽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막자갈로 환토한다.
5. 타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