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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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기설 포장도로 굴착(타공사)함에 있어 그 복구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항에 의하여야 한다.
1. 공동 사항
 도로굴착 면적의 산정은 도로굴착지와 인접한 주위 파손 및 균열되는 면적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복구면적(되메우기, 전압+기층+표층)을 산출한다.
 가. 도로굴착에 있어 최소의 복구면적은 1.2×1,2미터로 계산한다.
 나. 도로굴착 면적은 도로표면이 기준이 되며 특수한 여건 및 토지를 제외하고는 굴착정도가 1.2미터이하일 때에의 기존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지로 보고 굴착 표준의 최저구배는 1:0.1로 한다.
 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복구면적(표층에 한한다)은 실제 굴착면적에 4방 각각 0.2미터씩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포장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후에 굴착하는 경우에는 0.1미터씩 가산한다.
 라. 기타 도로시설물(하수도, 경계석, 식수대, 암거, 교량, 라인활트, 신호등, 교통표지판, 가로등 등)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과징하거나 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도록 한다.
2. 특수 사항
 도로굴착 면적의 산정은 1항의 공동 사항에 준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면적을 추가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추가면적은 표층공사 (되메우기, 전압공사 및 기층공사는 제외)에 한하여 계산한다.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다음<그림 1>과 같이 포장도로의 일단을 굴착할 경우에 1항(공 동 사항)에 의거 산출된 아스팔트의 포장폭이
 ◦ 사리도의 굴착폭보다 클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도의 전폭(B) 계산하고
 ◦ <그림 2>와 같이 사리도의 굴착폭보다 적은 때에는 반폭(B/2)으로 계산한다.
<그림 1> <그림2>

나. 콘크리트 포장도를 소규모(복구면적이 1개 브럭보다 적을 때)로 굴착한 경우에의 복구면적은 최소면적의 반브럭(1/2)으로 계산한다.
◦ <그림 3>과 같이 복구면적이 1개 브럭의(1/2)이하인 경우에는 반브럭으로 계산한다.
◦ 복구면적이 1개브럭의 1/2이상인 경우에는 전 브럭으로 계산한다. <그림 4>
 <그림 3> <그림 4>
 
 
 
 
다. 콘크리트 포장도를 대규모(복구면적이 1개브럭 보다 클 때)로 굴착한 경우의 복구면적은
◦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1개브럭 폭의(1/2)보다 적을 경우에는 반폭으로, 클 경우에는 전폭으로 계산한다. <그림 5>
◦ <그림 6>과 같이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종목지를 중심에 두고 양 브럭을 굴착하는 경우의 복구폭이 1개 브럭보다 클 때에는 2개 브럭으로 계산하다.
 ◦ 노폭이 6미터이하인 뒷골목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림 5,6>의 경우와는 관계없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복구면적을 증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림 5> <그림 6>
 
 

 A=B/2×L 또는 A=B×L BA=B×L 또는 A=2B×L
 라. 보도보판에 있어 굴착하는 폭이 보도의 반폭보다 크고 (b>B/2) 연장이 보도폭보다 클 경우(L>B)에는 전 보도폭인(B)을 곱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다만, 보도폭이 4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그림 7>
 마. 보도상에 전주이전 및 가설과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석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에는 L×B=2.0m×1.5m=3.0㎡으로 한다. 다만, 타입식으로 설치할 때에는 1㎡으로 본다 <그림 8>

 <그림 7> <그림 8>
 
 
 

3. 기타 특수 콘크리트 도로굴착 때의 복구면적 산출방법은 이 방법에서 제외되며 굴착자와 협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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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포 장 노 면 별 굴 착 복 구 기 준

* 공정에 따른(두께)단가는 군수가 년초에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