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보령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역량 향상계획의 수립)
제8조(지능정보화역량 향상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무원과 시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이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3. 정보화 전담인력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5. 시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
제9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① 시장은 정보화 전담인력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지역주민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
제10조(지역주민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① 시장은 시민들의 지능정보화사회 적응,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화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을 개설하거나, 지역 내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할 때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은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차등을 두어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시설ㆍ장비확보)
제11조(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시설ㆍ장비확보)①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와 전문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장비를 민간단체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 임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 보장)
제12조(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 보장)① 시장은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특산품 판매·홍보사업2. 마을정보센터 지능정보화 교육사업3.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에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3조(지능정보화 역기능 해소)
제13조(지능정보화 역기능 해소) 시장은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안전성 보호조치)
제14조(안전성 보호조치) 시장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안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사생활 보호 설계)
제15조(사생활 보호 설계)①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6조(정보보호)
제16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과정에서 수집, 보관, 활용되는 정보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정보처리 시스템이 있는 구역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보안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로부터 업무담당자의 정상적 업무행위를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위험을 담보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