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전국 62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수 신
공 사 명요청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
공사금액․총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 기 타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 기 타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 기 타 :
설 계 자․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주부서․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공사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공사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공사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CD)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CD)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CD)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CD)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주소주소/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전화 ( ) 전송 ( )전화 (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수 신
용 역 명요청부서
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
용역금액․총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 용역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용역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용역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용역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이행요청서 포함) 2. 수량산출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구비서류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이행요청서 포함) 2. 수량산출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구비서류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이행요청서 포함) 2. 수량산출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구비서류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이행요청서 포함) 2. 수량산출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 ○ ○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주소주소/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전화 ( ) 전송 ( )전화 (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수 신
건 명요청부서
산출금액천원(총물품구매비: 천원, 금회구매비 천원)천원(총물품구매비: 천원, 금회구매비 천원)천원(총물품구매비: 천원, 금회구매비 천원)
구 매 (제조․수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기타사항 (계약대상 업체)․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발주부서․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주소주소/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전화 ( ) 전송 ( )전화 (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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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수 신
건 명담당자 및 전화번호담당자 및 전화번호
산출금액천원천원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
기타사항 (계약대상 업체)․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요청부서담당자담당자(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구비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이행요청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이행요청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이행요청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이행요청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이행요청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이행요청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이행요청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이행요청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1부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1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주소주소/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전화 ( ) 전송 ( )전화 (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수 신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개요당초당초당초
공사개요변경변경변경
공사금액당초 천원(도급액: 천원 관급액: 천원)당초 천원(도급액: 천원 관급액: 천원)당초 천원(도급액: 천원 관급액: 천원)
공사금액변경 천원(도급액: 천원 관급액: 천원)변경 천원(도급액: 천원 관급액: 천원)변경 천원(도급액: 천원 관급액: 천원)
착공(착수)일
준공(예정)일
도급회사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
감리회사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
업무담당 (감독자)담당자 직 : 성명 : (전화 : )담당자 직 : 성명 : (전화 : )담당자 직 : 성명 : (전화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부족시 별지작성◦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부족시 별지작성◦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부족시 별지작성◦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부족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주소주소/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전화 ( ) 전송 ( )전화 (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6>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과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면·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6> <개정 2024. 5. 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3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2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다만, 전기ㆍ통신ㆍ소방 및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 <개정 2020.9.10.>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3. 공사 설계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계약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사의 설계변경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5.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7.26]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심사자문위원회)

제8조(계약심사자문위원회)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서산시계약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7.26>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0.7.26>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0.7.26>⑤ 자문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심사업무 팀장이 된다.<신설 2010.7.26, 개정 2011.12.30>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공표)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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