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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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기간 범위 및 기간
(제24조 관련)
□ 사용․점용신고 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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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 기준 및 요율
(제2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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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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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어 항 시 설 점 검 부
( 0 0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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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
○ 서산시 : 
(단위 : 천원)

주)작성기준 : 서산시 회계기준으로 작성하되 불가능시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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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9.25.>

 1. 금지행위 내역
 o 내용 :
 o 위치 :
 o 용도 또는 업종 :
 o 면적 또는 총톤수 :
 2. 귀하는 상기와 같이 ○○어항구역안에서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원상회복(제거)토록 통고하오니 년 월 일까지 원상회복(제거)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5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동법 제46조의 규정 및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제거)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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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어 항 시 설 관 리 부
 o 제출기일 : 매년 다음 연도 1월말까지(작성기준일 : 당해연도 12월말)
 o 관 리 자 : 서 산 시 장 (인)
1. 어항개요

2. 어업개황( 년 12월 31일 현재)

3. 어항배후시설 현황(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

4. 어항시설 관리․이용상황
 가. 어항시설(완공시설) 현황

 * 시설명 : 방파제, 물양장등 기본시설(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을 대상으로 완공시설별로 기재
(뒷면)
 나. 금지행위 발생 및 조치상황(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다.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제15조제1항제2호 관련)

 라. 폐유수거용기 및 폐유수거 현황(제15조제1항제3호 관련)

 * 방제자재 비치상황 : 급유시설이 있는 경우
 마.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현황(제15조제1항제4호 관련)

 * 현재 사용상황 : 위반사항, 시정내용등 현재 운영상황 및 특이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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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어 항 청 소 실 적 기 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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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9.12.31>
어항시설사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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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어 항 시 설 사 용(점 용) 허 가 대 장
○ ○ ○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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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어 항 시 설 사 용(점 용) 신 고 대 장
○ ○ ○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