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전국 203곳과 비교

별표

[별표 2]경미한 변경

구 분구 분변 경 사 항비 고
입면디자인입면디자인∘ 각 입면 면적의 10% 이내를 변경할 경우개구부의 크기, 마감재의 종류, 색채 포함
개구부개구부∘ 개구부의 위치 또는 형태를 변경할 경우 ∘ 개구부의 크기를 20% 이내로 변경할 경우주출입구 제외
마감재마감재∘ 자연소재 간 재료를 변경할 경우 ∘ 도로에 면하지 않은 입면의 재료를 변경할 경우
색 채주조색 보조색∘ 색채경관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초 계획된 색채의 유사색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단, 저명도 또는 고채도로의 변경은 제외)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 제외
색 채강조색∘ 명도 또는 채도 2단계 이내의 변경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 제외
주차계획주차계획∘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장애인주차 제외
조경계획조경계획∘ 20%이내 조경위치 및 면적변경
기타사항기타사항∘ 외관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내부 배치의 변경 및 면적 변동 ∘ 경관위원회 변경심의를 득한 후 변경 전 계획안으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단, 최초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이행완료서 검토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경미한 변경(제13조제3항 관련)

 ※ 경미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당초 심의결과(조건사항)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 색채분야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및 유사색의 범위 등은 경관관리계획의 색채경관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경관계획 수립제안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60일60일
제안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제안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제안자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제안 구역 개요구 역 명
제안 구역 개요위 치
제안 구역 개요면 적
제안 구역 개요용도지역
제안 구역 개요거주인구 및 세대수
「경관법」 제7조제1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7조제1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7조제1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7조제1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7조제1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7조제1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7조제1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수수료
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없음
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국토해양부 경관계획 수립 지침) 1. 경관계획제안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6. 현황사진 7. 제안내용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경관사업 승인신청서

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60일60일
신청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 업 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경관법」제13조제2항 및「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제13조제2항 및「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제13조제2항 및「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제13조제2항 및「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제13조제2항 및「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제13조제2항 및「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제13조제2항 및「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없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구역 현황 및 전경, 사업의 기대효과 포함) 2. 사업(지원)비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3. 사업비 조달계획서 및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 (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4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

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60일60일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남/여)(남/여)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비구 분금액(원)금액(원)비율(%)비율(%)비율(%)비율(%)
사업비총사업비
사업비지원(보조) 받고자 하는 사업비
사업비자체부담 사업비
「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없음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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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경관사업 착수신고서

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7일7일
신고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자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 업 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 업 비
경관 사업 개요착공일자
사업승인일 자
사업승인조 건
사업승인경관위원회 심의결과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없음
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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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경관사업 완료신고서

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14일14일
신고자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자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 업 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 업 비
경관 사업 개요착공일자
경관 사업 개요준공일자
사업승인일 자
사업승인조 건
사업승인경관위원회 심의결과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수수료
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없음
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 (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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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신고서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신고서처리기간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신고서7일
신 청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회원명단회원명단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
운영목적운영목적
운영방법운영방법
기 능기 능
역 할역 할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신청 시 사유기재(별지가능)변경신청 시 사유기재(별지가능)변경신청 시 사유기재(별지가능)변경신청 시 사유기재(별지가능)변경신청 시 사유기재(별지가능)
「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내용 포함)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 (선임방법 포함) 3. 회원명단 4. 변경사항에 대한 회원 동의서(변경 신청 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내용 포함)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 (선임방법 포함) 3. 회원명단 4. 변경사항에 대한 회원 동의서(변경 신청 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내용 포함)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 (선임방법 포함) 3. 회원명단 4. 변경사항에 대한 회원 동의서(변경 신청 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내용 포함)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 (선임방법 포함) 3. 회원명단 4. 변경사항에 대한 회원 동의서(변경 신청 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내용 포함)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 (선임방법 포함) 3. 회원명단 4. 변경사항에 대한 회원 동의서(변경 신청 시)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내용 포함)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 (선임방법 포함) 3. 회원명단 4. 변경사항에 대한 회원 동의서(변경 신청 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내용 포함)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 (선임방법 포함) 3. 회원명단 4. 변경사항에 대한 회원 동의서(변경 신청 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내용 포함)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 (선임방법 포함) 3. 회원명단 4. 변경사항에 대한 회원 동의서(변경 신청 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내용 포함)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 (선임방법 포함) 3. 회원명단 4. 변경사항에 대한 회원 동의서(변경 신청 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내용 포함)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 (선임방법 포함) 3. 회원명단 4. 변경사항에 대한 회원 동의서(변경 신청 시)없음없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내용 포함)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 (선임방법 포함) 3. 회원명단 4. 변경사항에 대한 회원 동의서(변경 신청 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내용 포함)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 (선임방법 포함) 3. 회원명단 4. 변경사항에 대한 회원 동의서(변경 신청 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내용 포함)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 (선임방법 포함) 3. 회원명단 4. 변경사항에 대한 회원 동의서(변경 신청 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내용 포함)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 (선임방법 포함) 3. 회원명단 4. 변경사항에 대한 회원 동의서(변경 신청 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내용 포함)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 (선임방법 포함) 3. 회원명단 4. 변경사항에 대한 회원 동의서(변경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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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8조 관련

[별지 제7호 서식]경관협정 인가신청서

경관협정 인가신청서경관협정 인가신청서경관협정 인가신청서경관협정 인가신청서경관협정 인가신청서경관협정 인가신청서경관협정 인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 인가신청서경관협정 인가신청서경관협정 인가신청서경관협정 인가신청서경관협정 인가신청서경관협정 인가신청서경관협정 인가신청서60일60일
신고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고자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협정 명칭
지역명 및 위치, 범위
경관협정운영회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경관협정운영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유 효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경관법」제21조제1항 및「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제21조제1항 및「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제21조제1항 및「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제21조제1항 및「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제21조제1항 및「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제21조제1항 및「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제21조제1항 및「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제21조제1항 및「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제21조제1항 및「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없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 서식]경관협정 승계신고서

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처리기간
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경관협정 승계신고서7일
신 청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승 계 내 역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승 계 내 역성 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승 계 내 역주 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승 계 내 역경관협정 승계내용
승 계 사 유
「경관법」 제21조제2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2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2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2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2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2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제2항 및 「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없음없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0조 관련

[별지 제9호 서식]경관 심의(변경) 신청서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주 소(☏ )(☏ )(☏ )(☏ )(☏ )(☏ )(☏ )(☏ )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사무소명(☏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설 계 자설 계 자주 소주 소
대지조건대지조건위 치위 치
대지조건대지조건지 역지 역지 구지 구
대지조건대지조건지 목지 목면 적면 적㎡㎡㎡
용 도용 도주 용 도주 용 도부속용도부속용도
규 모규 모건축면적건축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규 모규 모층 수층 수지하 /지상지하 /지상지하 /지상조경면적조경면적㎡㎡㎡
구 조구 조공사종류공사종류(신축, 증축 등)(신축, 증축 등)(신축, 증축 등)
주차대수주차대수법적주차법적주차대대대계획주차계획주차대대대
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Ⅱ. 심 의 사 항
도 로 현 황도 로 현 황도 로 현 황구 분구 분폭폭폭대지가 접한 길이대지가 접한 길이대지가 접한 길이건축선 후퇴
도 로 현 황도 로 현 황도 로 현 황전면도로전면도로mmmmmmm
도 로 현 황도 로 현 황도 로 현 황기타도로기타도로mmmmmmm
주 변 여 건주 변 여 건주 변 여 건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
구비서류심의도서 및 심의파일 (PPT 또는 PDF)심의도서 및 심의파일 (PPT 또는 PDF)심의도서 및 심의파일 (PPT 또는 PDF)심의도서 및 심의파일 (PPT 또는 PDF)심의도서 및 심의파일 (PPT 또는 PDF)심의도서 및 심의파일 (PPT 또는 PDF)심의도서 및 심의파일 (PPT 또는 PDF)심의도서 및 심의파일 (PPT 또는 PDF)심의도서 및 심의파일 (PPT 또는 PDF)심의도서 및 심의파일 (PPT 또는 PDF)심의도서 및 심의파일 (PPT 또는 PDF)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2조제3항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경관심의 조건부 이행 완료서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주 소(☏ )(☏ )(☏ )(☏ )(☏ )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사무소명(☏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설 계 자설 계 자주 소주 소
대지조건대지조건위 치위 치
대지조건대지조건지 역지 역지 구
대지조건대지조건지 목지 목면 적㎡㎡
용 도용 도주 용 도주 용 도부속용도
규 모규 모건축면적건축면적㎡㎡연 면 적㎡㎡
규 모규 모층 수층 수지하 /지상지하 /지상조경면적㎡㎡
구 조구 조공사종류(신축, 증축 등)(신축, 증축 등)
주차대수주차대수법적주차법적주차대대계획주차대대
Ⅱ. 심의결과(조건부 의결) 이행 사항Ⅱ. 심의결과(조건부 의결) 이행 사항Ⅱ. 심의결과(조건부 의결) 이행 사항Ⅱ. 심의결과(조건부 의결) 이행 사항Ⅱ. 심의결과(조건부 의결) 이행 사항Ⅱ. 심의결과(조건부 의결) 이행 사항Ⅱ. 심의결과(조건부 의결) 이행 사항Ⅱ. 심의결과(조건부 의결) 이행 사항Ⅱ. 심의결과(조건부 의결) 이행 사항
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
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이행내용이행내용이행내용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
구비서류조건부 이행도서 및 이행파일 (PPT 또는 PDF)조건부 이행도서 및 이행파일 (PPT 또는 PDF)조건부 이행도서 및 이행파일 (PPT 또는 PDF)조건부 이행도서 및 이행파일 (PPT 또는 PDF)조건부 이행도서 및 이행파일 (PPT 또는 PDF)조건부 이행도서 및 이행파일 (PPT 또는 PDF)조건부 이행도서 및 이행파일 (PPT 또는 PDF)조건부 이행도서 및 이행파일 (PPT 또는 PDF)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1호 서식]경관심의 준공조서

구 분구 분변 경 사 항사 유적정여부경관심의 준공조서경관심의 준공조서경관심의 준공조서
개구부개구부Ⅰ. 일 반 현 황Ⅰ. 일 반 현 황Ⅰ. 일 반 현 황
마감재마감재설 계 자
색 채주조색
색 채강조색면 적면 적㎡
색 채보조색건축면적건축면적㎡
주차계획주차계획연 면 적연 면 적㎡
조경계획조경계획조경면적조경면적㎡
기타사항기타사항Ⅱ. 심의결과 반영여부Ⅱ. 심의결과 반영여부Ⅱ. 심의결과 반영여부
심의결과심의결과□ 원안동의 □ 조건부동의□ 원안동의 □ 조건부동의□ 원안동의 □ 조건부동의□ 원안동의 □ 조건부동의□ 원안동의 □ 조건부동의□ 원안동의 □ 조건부동의
반영여부반영여부□ 반영 □ 경미한 변경 외 반영□ 반영 □ 경미한 변경 외 반영□ 반영 □ 경미한 변경 외 반영□ 반영 □ 경미한 변경 외 반영□ 반영 □ 경미한 변경 외 반영□ 반영 □ 경미한 변경 외 반영
반영여부반영여부※ 미반영인 경우 별도의 사전협의 및 객관적인 자료첨부※ 미반영인 경우 별도의 사전협의 및 객관적인 자료첨부※ 미반영인 경우 별도의 사전협의 및 객관적인 자료첨부※ 미반영인 경우 별도의 사전협의 및 객관적인 자료첨부※ 미반영인 경우 별도의 사전협의 및 객관적인 자료첨부※ 미반영인 경우 별도의 사전협의 및 객관적인 자료첨부
Ⅲ. 경미한 변경 체크리스트Ⅲ. 경미한 변경 체크리스트Ⅲ. 경미한 변경 체크리스트Ⅲ. 경미한 변경 체크리스트Ⅲ. 경미한 변경 체크리스트Ⅲ. 경미한 변경 체크리스트Ⅲ. 경미한 변경 체크리스트Ⅲ. 경미한 변경 체크리스트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설계자가 없는 경우 건축주가 작성]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설계자가 없는 경우 건축주가 작성]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설계자가 없는 경우 건축주가 작성]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설계자가 없는 경우 건축주가 작성]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설계자가 없는 경우 건축주가 작성]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설계자가 없는 경우 건축주가 작성]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설계자가 없는 경우 건축주가 작성]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설계자가 없는 경우 건축주가 작성]
첨부도서준공사진 (입면 4면, 주차구획, 조경식재, 휴게시설)준공사진 (입면 4면, 주차구획, 조경식재, 휴게시설)준공사진 (입면 4면, 주차구획, 조경식재, 휴게시설)준공사진 (입면 4면, 주차구획, 조경식재, 휴게시설)준공사진 (입면 4면, 주차구획, 조경식재, 휴게시설)준공사진 (입면 4면, 주차구획, 조경식재, 휴게시설)준공사진 (입면 4면, 주차구획, 조경식재, 휴게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3조제4항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청렴 이행 서약서

[별지 제12호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청렴 이행 서약서 
 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경관심의 등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등 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원으로서 위 사항을 위반하여 제기하는 민･형사 및 행정상의 어떠한 처분과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 (서명)
아 산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가이드라인 공고)

제2조(경관가이드라인 공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경관가이드라인 등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계획 수립 제안)

제3조(경관계획 수립 제안)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 승인 신청)

제4조(경관사업 승인 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과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사용 목적에 적합 여부 (개정 2018.12.26.)2.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철회 및 환수)

제7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철회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이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5.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6.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경우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사용한 경우 (개정 2018.12.26.)9.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위원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운영위원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협정서 제출 및 인가)

제9조(경관협정서 제출 및 인가)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

제10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협정에 대한 기술·재정지원 신청 등)

제11조(경관협정에 대한 기술·재정지원 신청 등) 조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경관협정에 대한 기술·재정지원 신청 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6.)

제1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제12조(경관위원회의 운영)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서류와 함께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③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견은 위원 간 상호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의견은 권고사항으로 정리하여야 한다.⑤ 심의의결서에는 심의에 참석한 전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⑥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원안 의결 : 원안대로 가결2. 조건부 의결 :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3. 재검토 의결 :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4. 반려 :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제13조(경관심의 절차 등)

제13조(경관심의 절차 등)① 삭제 (2018.12.26.)② 경관심의 결과 중 조건부 의결을 받은 안건의 신청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건부 이행완료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경관심의 통과 후 사업내용 또는 건축물 입면의 형태 및 색채 등이 변경된 경우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의 변경(「건축법」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6.)④ 경관심의를 받은 후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에 따른 준공절차(「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포함한다) 이행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경관심의 준공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4.11.5.>[조 제목 개정 2018.12.26.]

제14조(경관심의 기준)

제14조(경관심의 기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의 경관심의 기준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아산시 경관관리계획의 경관가이드라인을 따른다. (개정 2018.12.26.)

제15조(소위원회 심의대상)

제15조(소위원회 심의대상)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5.>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개정 2024.11.5.>(다만, 공장 및 공장부속건축물, 창고시설은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2. 9층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24.11.5.>3.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26)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5조에 이동 2018.12.26.><개정 및 별표 3 삭제 2024.6.5.>

제17조(비밀준수)

제17조(비밀준수)①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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