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4-23 시행 2026-05-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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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 신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
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성명전화전화전화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작품 개요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신청서 접수미술작품 감정․평가감정․평가결과통보미술작품 설치확인 및 보고, 사후관리
건축주 → 시․군(담당부서)시․군(담당부서) → 도 담당부서 → 심의위원회 회부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 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도(담당부서) → 시․군(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 시군(담당부서) 설치보고 : 시․군(담당부서) → 도(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작가 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인적사항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작가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일반사항일반사항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일반사항일반사항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일반사항일반사항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대행책임자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구분구분구분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
건축물 총 연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소계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주차장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변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공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전기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발전실
건축물 총 연면적제외시설면적제외시설면적기타
미술작품 설치비용①건축물연면적 ㎡①건축물연면적 ㎡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③적용요율 %③적용요율 %③적용요율 %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0.1%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
미술작품크기크기크기크기크기재질재질재질재질재질
사용금액 내역구분구분구분가격가격가격비율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작가창작비(Artist Fee)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원형제작비원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재료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인건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작품 운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현장 설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기초 및 부대공사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대행수수료대행수수료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심의도서제작비심의도서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기타기타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보험료보험료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조명조명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분수분수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기타기타천원
사용금액 내역합계합계합계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삭제 <2026. 2.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다.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1.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2. “예술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

제3조(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및 구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의 중요한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0.>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2. 20.>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8.10.>④ 위원은 충청남도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지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임명직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개정 2026. 2. 20.>2.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계발 <개정 2026. 2. 20., 2026. 4. 23.>3.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20., 2026. 4. 23.>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2. 20., 2026. 4. 23.>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1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①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자료를 조사·연구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8조

제8조 삭제 <2026. 2. 20.>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2. 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2. 20.>

제13조(지정)

제13조(지정)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개정 2026. 2. 20.>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권장 대상건축물)

제15조(권장 대상건축물) 도지사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1.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2. 업무시설3. 숙박시설4. 판매시설5. 위락시설6.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7. 의료시설 중 병원8.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집회장

제15조의2(창작공간의 설치 및 지원)

제15조의2(창작공간의 설치 및 지원) <개정 2026. 2. 20.>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창작공간(이하 "창작공간"이라 한다)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12539;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15조의3(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제15조의3(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사업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4(홍보 및 지원)

제15조의4(홍보 및 지원)① 도지사는 창작공간에 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간행물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② 도지사는 시장&#12539;군수가 창작공간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15조의5(문화시설 지원사업 등)

제15조의5(문화시설 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문화시설의 운영 안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문화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2. 도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3. 지역 문화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4. 이용 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 강화5. 그 밖에 문화시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23.]

제15조의6(문화시설 실태조사)

제15조의6(문화시설 실태조사) 도지사는 문화시설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현황, 이용실태, 시설여건,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23.]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②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심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1. 작가경력서(별지 제2호서식)2. 대행인 경력서(별지 제3호서식)3.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 내역서(별지 제4호서식)4.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 신청서를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지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를 공개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모를 통한 설치)

제16조의2(공모를 통한 설치)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제작ㆍ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공모 및 작품 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건축주는 공모를 통해서만 미술작품을 제작ㆍ설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모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선정은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른다.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미술작품은 제21조의 감정ㆍ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⑤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2. 20.]

제17조(설치 확인)

제17조(설치 확인)① 도지사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제16조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② 도지사는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③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후관리)

제18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설치 확인된 미술작품에 관하여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이전·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설치 심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③ 삭제 <2026. 2. 20.>④ 삭제 <2026. 2. 20.>

제19조(건축비용의 비율)

제19조(건축비용의 비율)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개정 2026. 2. 20.>2. 영 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개정 2026. 2. 20.>

제20조(설치금액의 산정)

제20조(설치금액의 산정) 미술작품 설치금액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비용에 제19조의 건축비용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6. 2. 20.>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2023.3.10.>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1. 미술작품의 가격: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개정 2026. 2. 20.>2. 미술작품의 예술성: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개정 2026. 2. 20.>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환경과의 친화성 등 <개정 2026. 2. 20.>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개정 2026. 2. 20.>5. 미술작품 공모 및 작품선정의 대행 <신설 2026. 2. 20.>6.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개정 2026. 2. 20.>

제2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3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0.>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시마다 출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3.10.>1.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개정 2023.3.10.>2. 문화예술, 예술경영, 행정 분양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3.3.10.>3. 제1호와 제2호의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3.3.10.>4.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3명으로 한다. <개정 2023.3.10.>④ 삭제<2023.3.10.>⑤ 삭제<2023.3.10.>⑥ 삭제<2023.3.10.>

제24조(심의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24조(심의위원회 회의의 운영)① 삭제<2023.3.10.>②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10., 2026. 2. 20.>

제25조(심의위원의 의무)

제25조(심의위원의 의무)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결과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26. 2. 20.>② 삭제 <2026. 2. 20.>1. 삭제 <2026. 2. 20.>2. 삭제 <2026. 2. 20.>3. 삭제 <2026. 2. 20.>

제26조

제26조 삭제<2023.3.10.>

제27조(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제27조(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2. 감사·계약·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제28조(심의위원회의 간사)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조한다.

제29조

제29조 삭제 <2026. 2. 20.>

제30조

제30조 삭제 <2026. 2.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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