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제5조 관련)

구 분수 수 료
안전인증의 면제확인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수료(제5조 관련)

[별지서식]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비 고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면제됩니다.수수료■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아래의 전자정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서류 및 제품설명서 ▶ 수입 INVOICE 1부. ▶ PACKINGLIST 1부. ▶ 사진이 첨부된 한글 제품 설명서 또는 사양서 1부.『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별표] 수수료에 따름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 안전인증, □ 안전확인 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 안전인증, □ 안전확인 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 안전인증, □ 안전확인 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 안전인증, □ 안전확인 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 안전인증, □ 안전확인 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처리기간 : 2일 Handling Time : 2 Day
① 수입자(Impor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무역업신고번호 (Trade Business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① 수입자(Impor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무역업신고번호 (Trade Business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① 수입자(Impor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무역업신고번호 (Trade Business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① 수입자(Impor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무역업신고번호 (Trade Business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① 수입자(Impor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무역업신고번호 (Trade Business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② 위탁자(Reques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② 위탁자(Reques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② 위탁자(Reques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② 위탁자(Reques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
③ 송화인(Consignor)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③ 송화인(Consignor)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③ 송화인(Consignor)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③ 송화인(Consignor)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③ 송화인(Consignor)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④ 금액(Total Amount) ⑤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④ 금액(Total Amount) ⑤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④ 금액(Total Amount) ⑤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④ 금액(Total Amount) ⑤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⑥ 원산지 (Origin)⑦ 선적항 (Port of Loading)⑦ 선적항 (Port of Loading)⑦ 선적항 (Port of Loading)⑧ 통관세관명 (Customs)⑧ 통관세관명 (Customs)⑧ 통관세관명 (Customs)⑨ 가격조건 (Terms of Price)⑨ 가격조건 (Terms of Price)
⑩ 분류/품목 (Category/Item)⑩ 분류/품목 (Category/Item)⑪ 모델명 (Model name)⑪ 모델명 (Model name)⑪ 모델명 (Model name)⑫ 제품정격(Spec.)⑫ 제품정격(Spec.)⑫ 제품정격(Spec.)⑫ 제품정격(Spec.)
⑬ 단위 및 수량(Unit/Quantity)⑬ 단위 및 수량(Unit/Quantity)⑬ 단위 및 수량(Unit/Quantity)⑭ 단가(Unit Price)⑭ 단가(Unit Price)⑭ 단가(Unit Price)⑮ 금액(Amount)⑮ 금액(Amount)⑮ 금액(Amount)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m) : 전량 수출용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m) : 전량 수출용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m) : 전량 수출용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m) : 전량 수출용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m) : 전량 수출용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m) : 전량 수출용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m) : 전량 수출용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m) : 전량 수출용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m) : 전량 수출용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팩스 :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팩스 :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팩스 :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팩스 :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팩스 :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팩스 :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팩스 :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팩스 :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팩스 : )
수출 유효기간(Validity of Export) :수출 유효기간(Validity of Export) :수출 유효기간(Validity of Export) :수출 유효기간(Validity of Export) :수출 유효기간(Validity of Export) :수출 유효기간(Validity of Export) :수출 유효기간(Validity of Export) :수출 유효기간(Validity of Export) :수출 유효기간(Validity of Export) :
⑱ 면제번호(Exemption No) :⑱ 면제번호(Exemption No) :⑱ 면제번호(Exemption No) :⑱ 면제번호(Exemption No) :⑱ 면제번호(Exemption No) :⑱ 면제번호(Exemption No) :⑱ 면제번호(Exemption No) :⑱ 면제번호(Exemption No) :⑱ 면제번호(Exemption No) :
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개정 2023. 8. 10.>2. 해당 제품이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개정 2023. 8. 10.>2.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개정 2023. 8. 10.>2. 해당 제품이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상위법 근거

  •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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