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5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전국 9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명예수당지급신청서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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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청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
신청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번호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번호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번호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번호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번호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신상변동사항신상변동사항신상변동사항신상변동사항신상변동사항사망, 전출, 행방불명, 국적상실 신상변경(성명, 주소, 생년월일) 참전기록 변경이나 정정 기타사망, 전출, 행방불명, 국적상실 신상변경(성명, 주소, 생년월일) 참전기록 변경이나 정정 기타사망, 전출, 행방불명, 국적상실 신상변경(성명, 주소, 생년월일) 참전기록 변경이나 정정 기타사망, 전출, 행방불명, 국적상실 신상변경(성명, 주소, 생년월일) 참전기록 변경이나 정정 기타사망, 전출, 행방불명, 국적상실 신상변경(성명, 주소, 생년월일) 참전기록 변경이나 정정 기타사망, 전출, 행방불명, 국적상실 신상변경(성명, 주소, 생년월일) 참전기록 변경이나 정정 기타사망, 전출, 행방불명, 국적상실 신상변경(성명, 주소, 생년월일) 참전기록 변경이나 정정 기타사망, 전출, 행방불명, 국적상실 신상변경(성명, 주소, 생년월일) 참전기록 변경이나 정정 기타사망, 전출, 행방불명, 국적상실 신상변경(성명, 주소, 생년월일) 참전기록 변경이나 정정 기타사망, 전출, 행방불명, 국적상실 신상변경(성명, 주소, 생년월일) 참전기록 변경이나 정정 기타사망, 전출, 행방불명, 국적상실 신상변경(성명, 주소, 생년월일) 참전기록 변경이나 정정 기타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 변경신고) 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태안군수태안군수태안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등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

［별지 제2호서식］참전유공자 장례보조비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신청인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장례보조비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장례보조비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장례보조비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장례보조비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장례보조비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장례보조비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장례보조비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장례보조비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장례보조비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장례보조비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장례보조비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장례보조비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장례보조비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장례보조비를 신청합니다.「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장례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태안군수태안군수태안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함) 3. 제4조의 단서조항 해당여부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함) 3. 제4조의 단서조항 해당여부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함) 3. 제4조의 단서조항 해당여부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함) 3. 제4조의 단서조항 해당여부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함) 3. 제4조의 단서조항 해당여부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함) 3. 제4조의 단서조항 해당여부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함) 3. 제4조의 단서조항 해당여부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함) 3. 제4조의 단서조항 해당여부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함) 3. 제4조의 단서조항 해당여부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함) 3. 제4조의 단서조항 해당여부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함) 3. 제4조의 단서조항 해당여부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함) 3. 제4조의 단서조항 해당여부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한정함) 3. 제4조의 단서조항 해당여부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210㎜×297㎜(백상지 80ｇ/㎡)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5, 2016.7.15., 2023.7.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6., 2023.7.5.>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5.>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3.7.5.>3. “장례보조비”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3.7.5.>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신청일 현재 태안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26., 2016.7.15., 2020.3.26., 2023.7.5.>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장례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례보조비는 「태안군 상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제4호에 따라 장례비를 감면받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2.24., 2016.7.15., 2020.3.26., 2023.7.5.>1.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이내 <개정 2010.2.24., 2011.7.15., 2015.7.23., 2018.3.16., 2020.3.26., 2023.7.5.>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보조비 15만원 이내 <개정 2023.7.5.>3.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 <개정 2013.4.26.>4.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신설 2016.7.15, 개정 2018.3.16.>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또는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거주사실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6.7.15., 2020.3.26., 2023.7.5.>② 장례를 행한 유족이 장례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보조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제1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7.5.>③ 참전유공자 또는 장례를 행한 유족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받은 것으로 보고, 장례보조비는 장례를 행한 유족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5.>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제3조의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3.26., 2023.7.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에는 읍ㆍ면장과 신청자에게 그 이유와 지급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23.7.5.>

제7조(지급시기 등)

제7조(지급시기 등)① 수당은 제5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날 또는 태안군에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13.4.26., 2023.7.5.>②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속한 달은 1일에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0.2.24, 2013.4.26., 2020.3.26., 2023.7.5.>③ 장례보조비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3.7.5.>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변동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20.3.26., 2023.7.5.>1. 사망하거나 태안군에서 전출(轉出)하는 경우 <개정 2023.7.5.>2. 1년 이상 행방불명 또는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개정 2023.7.5.>3.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개정 2023.7.5.>4.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7.5.>5.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신설 2016.7.15., 개정 2023.7.5.>［제목개정 2023.7.5.］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제3조의 단서 및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② 읍ㆍ면장은 제8조에 따른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태안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발견 즉시 직권으로 신상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23.7.5.>③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해야 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2023.7.5.>④ 제3항에 따른 환수조치 대상자가 징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3.7.5.>⑤ 제3항에 따라 환수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5.>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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