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12-22 시행 2017-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10일	1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소(소재지)
계의 명칭
계 원 수
계구역 면적	㏊	㏊	㏊	㏊	㏊	㏊
수혜면적	㏊	㏊	㏊	㏊	㏊	㏊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	시설형태	소 재 지	수혜면적	비 고	비 고	비 고
괴산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괴산군수 귀하	괴산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괴산군수 귀하	괴산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괴산군수 귀하	괴산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괴산군수 귀하	괴산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괴산군수 귀하	괴산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괴산군수 귀하	괴산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괴산군수 귀하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수수료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없 음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제출 및 처리기관

근거법규 및 내용

괴산군수

괴산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수리계의 조직)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신청서 작성		접 수
신청서 작성		접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리계등록신청안내 
(뒷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부서〕
 
 

 ↓
 

 ↓

별지 제2호서식

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설 명칭

설 치 연월일

수혜 면적

계원수

등록 일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조직일자

계원수(인)

기반시설명

구역면적

수혜면적

수리계 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

부 과 면 적

부 과 계원수

부과내역

징수액 (원)

징수율 (%)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

부 과 면 적

부 과 계원수

현금(원)

징수액 (원)

징수율 (%)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

※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8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 (원)

결산액 (원)

결산액 증개‧보수비

감가상각비

예산액 (원)

결산액 (원)

보조

차입금

자부담

계

전년 이월

당년 실적

당년 사용액

충당금 전액누계

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설명

정비부문

경비소요액

비 고

시설명

정비부문

현 금

기 타

계

비 고

원

※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8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의 규정에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제4조(수리계의 등록)

제4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7조(수리계의 임무)

제7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

제9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의 회계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에 따르고,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회계연도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시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의 비치)

제10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기타 규약에서 정한 서류

상위법 근거

· 농어촌정비법제1조

괴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의 임무)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9조(예산 및 회계)

제10조(서류의 비치)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