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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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양수기 대여신청서

 「괴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 및 양수기 대여허가 조건에 따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대여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연락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읍ㆍ면장 귀하
양수기 대여허가 조건
제1조(대여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인으로써 대여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2조(대여허가재산의 부과금) 대여허가재산에 대한 운반비 및 유류대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당 군의 지시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여목적을 변경하는 것
 2) 대여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대여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사용을 양도하는 것 
제4조(대여허가재산의 반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 대여재산을 반납해야 한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대여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
 3) 이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기타 관계법령 또는 당 군에서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손해배상 및 민원해결) 사용인은 천재지변 및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대여허가재산이 손괴되어 피해가 있을 시 그 피해 보상을 당 군에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대여허가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사용인이 해결한다.
제6조(대여허가재산의 반환) 대여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대여재산을 반환할 경우 대여허가재산의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시설관리자가 판단할 경우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징수) 사용인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 군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배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당 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 군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