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4-28 시행 2017-04-28 일부개정
전국 65곳과 비교

별표

서식1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10일10일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
계의 명칭
계원수
계구역 면적㏊㏊㏊㏊㏊㏊㏊㏊
수혜면적㏊㏊㏊㏊㏊㏊㏊㏊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시 설 형 태소 재 지소 재 지수 혜 면 적수 혜 면 적비 고비 고비 고
보은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보은군수 귀하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수 수 료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없 음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서식2 수리계등록대장

번 호명 칭대표자소재지시 설 명 칭설 치 연월일수 혜 면 적계원수등 록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수 리 계 등 록 대 장

서식3 수리계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서식4 수리계 운영상황보고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 리 계 대표자성명수 리 계 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 과 면 적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 재 감가상각비 보 유 액현 재 감가상각비 보 유 액
부 과 면 적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현금(원)현금(원)현금(원)현금(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 재 감가상각비 보 유 액현 재 감가상각비 보 유 액
※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예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결산액 (원)보조보조보조차입금자부담계계계전년 이월전년 이월전년 이월전년 이월당년 실적당년 사용액당년 사용액충당금 전액누계
원원원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경비소요액경비소요액경비소요액경비소요액경비소요액경비소요액경비소요액경비소요액경비소요액비 고비 고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현 금현 금현 금기 타기 타계계계계비 고비 고비 고
원원원원
※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17.4.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수리계"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수혜자를 계원으로 조직·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2>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및 등록)

제3조(수리계의 조직 및 등록)①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1 지도)②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규약의 기재사항)

제4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계원의 자격)

제5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6조(수리계의 임무)

제6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7.4.28.>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부과 및 조정신청)

제7조(경비부과 및 조정신청)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및 회계)

제8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매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9조(서류비치)

제9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