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리계등록증

제출 및 처리기관

근거법규 및 내용

옥 천 군 수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수리계의 조직)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 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신청서작성

접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2편 건설 옥천군수리계관리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17.11.30.> 
 (앞 쪽)

수리계등록신청안내
 (뒷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부서〕

[별지 제2호서식] 수리계등록부

번호

명 칭

대표자

소재지

시설 명칭

설 치 연월일

수혜 면적

계원수

등록 일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2편 건설 옥천군수리계관리조례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1753

[별지 제3호서식]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수리계등록신청서	10일	1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주소(소재지)
계 의 명 칭
계 원 수
계 구역면적	㏊	㏊	㏊	㏊	㏊	㏊	㏊	㏊
수 혜 면 적	㏊	㏊	㏊	㏊	㏊	㏊	㏊	㏊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	시설형태	소 재 지	소 재 지	수혜면적	수혜면적	비 고	비 고	비 고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옥천군수 귀하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옥천군수 귀하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옥천군수 귀하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옥천군수 귀하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옥천군수 귀하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옥천군수 귀하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옥천군수 귀하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옥천군수 귀하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옥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수수료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없음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첨부서류(각 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2편 건설 옥천군수리계관리조례
〔별지 제3호서식〕<개정 17.11.30.>

[별지 제4호서식] 수리계운영상황보고

조직일자

계원수(인)

기반시설명

구역면적

수혜면적

수 리 계 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 (단위:원)

부과면적 (ha)

부 과 계원수

10a당 부과액

부과내역 (현금)

징수액

징수율 (%)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

※ 경비 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다음연도 2월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단위:원)

예산액

결산액

결산액 중 개․보수비

감가상각비

예산액

결산액

보조

차입금

자부담

계

전년 이월

당년 실적

당년 사용액

충당금 전액누계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

정비부문

경비소요액(원)

비 고

시 설 명

정비부문

현 금

기 타

계

비 고

※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2편 건설 옥천군수리계관리조례
〔별지 제4호서식〕

175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2025.11.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20.>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17.11.30.>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3조(수리계의 조직)① 수리계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7.11.30.>1. 수혜자의 수는 5명 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7.11.30.,개정 2025.11.20.>③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7.11.30.,2025.11.20.>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1 지도)

제4조(수리계등록)

제4조(수리계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7.11.30.>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개정 17.11.30.>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개정 17.11.30.>

제7조(수리계의 임무)

제7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20.>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20.>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 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

제9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11.20.>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7.11.30.,2025.11.20.>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11.20.>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10조(서류비치)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상위법 근거

· 농어촌정비법제1조

옥천군 수리계 관리 조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리계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수리계등록부

[별지 제3호서식] 수리계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수리계운영상황보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등록)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의 임무)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9조(예산 및 회계)

제10조(서류비치)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