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8호서식

사 진 (3x4cm)	주 소		생년월일
사 진 (3x4cm)	성 명		자 격 증
사 진 (3x4cm)	성 별		연 락 처
사 진 (3x4cm)	학 력		연 락 처
자원봉사 활동경험	□있다 □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있다 □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있다 □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있다 □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봉사활동 희망분야	□이․미용서비스 □노인프로그램 보조 □행사보조 및 안내 □자료 수집 및 정리 □결식노인 식사서비스 □기 타	□이․미용서비스 □노인프로그램 보조 □행사보조 및 안내 □자료 수집 및 정리 □결식노인 식사서비스 □기 타	□이․미용서비스 □노인프로그램 보조 □행사보조 및 안내 □자료 수집 및 정리 □결식노인 식사서비스 □기 타	□이․미용서비스 □노인프로그램 보조 □행사보조 및 안내 □자료 수집 및 정리 □결식노인 식사서비스 □기 타
봉사활동 희망시간

사 용 자	주 소
사 용 자	단체명		전화번호
사 용 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 용 시 설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사 용 기 간	～ ( 일, 시간)	～ ( 일, 시간)	～ ( 일, 시간)
사 용 목 적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사 용 인 원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

사 용 자	주 소
사 용 자	단 체 명		전화번호
사 용 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사 용 시 설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사 용 기 간	～ ( 일, 시간)	～ ( 일, 시간)	～ ( 일, 시간)	～ ( 일, 시간)	～ ( 일, 시간)
사 용 목 적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사 용 인 원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
사 용 료	사 용 료
허 가 조 건	허 가 조 건	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조치 2.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 할 수 있다.	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조치 2.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 할 수 있다.	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조치 2.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 할 수 있다.	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조치 2.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 할 수 있다.	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조치 2.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 할 수 있다.

허가 번호	허 가 년월일	사용자 인적사항	사용자 인적사항	사용자 인적사항	허 가 내 용	허 가 내 용	허 가 내 용	비고
허가 번호	허 가 년월일	성 명 (단체명)	주 소	연락처	시설명	사용기간	사용목적	비고

결 재	결 재	년월일	적 요	수납액	누 계	비 고
담 당	담당자	년월일	적 요	수납액	누 계	비 고

허 가 번 호	허 가 번 호
사 용 자	유 형 별	□ 법인 □ 단체 □ 개인	□ 법인 □ 단체 □ 개인	□ 법인 □ 단체 □ 개인	□ 법인 □ 단체 □ 개인	□ 법인 □ 단체 □ 개인
사 용 자	법인․단체명
사 용 자	소재지(주소)		전 화 번 호
사 용 자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사 용 시 설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	행 사 내 용
면 제 사 유	면 제 사 유
첨 부 서 류	첨 부 서 류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인가번호
법인운영 사 업 장 (시 설) 현 황	사업장 (시설)명	시설장 성 명	허가번호	소 재 지	설치년도
법인운영 사 업 장 (시 설) 현 황
법인운영 사 업 장 (시 설) 현 황
법인운영 사 업 장 (시 설) 현 황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첨부서류 1.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 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7. 실정에 따라 상기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음 성 군 수 귀하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첨부서류 1.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 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7. 실정에 따라 상기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음 성 군 수 귀하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첨부서류 1.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 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7. 실정에 따라 상기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음 성 군 수 귀하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첨부서류 1.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 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7. 실정에 따라 상기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음 성 군 수 귀하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첨부서류 1.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 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7. 실정에 따라 상기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음 성 군 수 귀하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첨부서류 1.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지, 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7. 실정에 따라 상기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음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자 신청서

본인은 귀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음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음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복지관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제 호)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복지관 사용 허가 대장

〔별지 제5호서식〕
복지관 사용료 징수부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복지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
1. 신 청 인
ㅇ성 명 : ㅇ생 년 월 일 :
ㅇ주 소 : ㅇ성 별 : 남 , 여
ㅇ직 업 : ㅇ전 화 번 호 :
2. 사용시설 :
3. 사용허가번호 :
4. 납부한 금액 :
5. 반환신청 사유 :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복지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음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2019.11.25.>

제2조(주요사업)

제2조(주요사업)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개정 2009.4.10, 2019.11.25, 2023. 11. 15.>1.사회교육사업 :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등 여가활동,프로그램개발,도서실 운영,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2.상담지도사업 : 심리·신상문제해결,노후 생활정보,회관이용안내3.노인취업알선 :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교육,공동작업실 운영4.후생복지사업 : 이·미용실 운영,식당,체력단련실,휴게실,매점등 운영5.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개정 2019.11.25.>

제3조(개관시간)

제3조(개관시간)① 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따른다. 단,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19.11.25.>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9.4.10, 2019.11.25.>

제4조(회관이용)

제4조(회관이용)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용 순서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09.4.10>1.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 저소득층 노인2. 연령이 많은 자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5조(자원봉사자 활용)

제5조(자원봉사자 활용) 군수가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10>

제6조(사용허가등)

제6조(사용허가등)①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설사용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방법등)

제7조(사용료 징수방법등) 조례 제6조,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이용료와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부에 등재하고 수입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 수입으로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7. 7. 25.>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② 회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을 반환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신청)

제9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퇴관명령)

제10조(퇴관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4.10>1.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자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자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5. 기타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수탁기간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한다.(개정 2016.09.05.>

제12조(복지관운영및회계관리)

제12조(복지관운영및회계관리)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계관리를 수탁 받은자는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수탁받은자는 매년 3월15일까지 전년도 복지관운영 실적과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4.10>③ 수탁자는 복지관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제13조(수입금등처리)

제13조(수입금등처리)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별도 적립하여 회관 관리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제14조(위탁운영신청)

제14조(위탁운영신청)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제15조(운영세부지침)

제15조(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