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일부개정
전국 62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심사요청서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
공사금액․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 붙임 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관련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동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관련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동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관련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동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관련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동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관련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동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관련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동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 건설공사(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심사요청서

용 역 명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
용역금액․총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 붙임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비목별산출근거 명시한 기초계산서 각 1부 4. 관련 서류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 연동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붙임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비목별산출근거 명시한 기초계산서 각 1부 4. 관련 서류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 연동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붙임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비목별산출근거 명시한 기초계산서 각 1부 4. 관련 서류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 연동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붙임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비목별산출근거 명시한 기초계산서 각 1부 4. 관련 서류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 연동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붙임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비목별산출근거 명시한 기초계산서 각 1부 4. 관련 서류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 연동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붙임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비목별산출근거 명시한 기초계산서 각 1부 4. 관련 서류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 연동조치된 엑셀변환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계약심사요청서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예정원가 작 성 자 성명 (전화번호 : ) 성명 (전화번호 : ) 성명 (전화번호 : )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붙임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관련 서류의 전산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관련 서류의 전산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관련 서류의 전산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관련 서류의 전산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건 명 :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출가격(원)산출가격(원)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심사요청서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원원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붙임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품 명 :◦ 수 량 :
◦ 규 격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구성비비 고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수 량단 가금 액구성비비 고
제 조 원 가재 료 비직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간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작업설․부산물등(△)
제 조 원 가재 료 비소 계
제 조 원 가노 무 비직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간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소 계
제 조 원 가경 비전 력 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도광열비
제 조 원 가경 비운 반 비
제 조 원 가경 비감가상각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리수선비
제 조 원 가경 비특허권사용료
제 조 원 가경 비기 술 료
제 조 원 가경 비연구개발비
제 조 원 가경 비시험검사료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임차료
제 조 원 가경 비보 험 료
제 조 원 가경 비복리후생비
제 조 원 가경 비보 관 비
제 조 원 가경 비외주가공비
제 조 원 가경 비안전관리비
제 조 원 가경 비소모품비
제 조 원 가경 비여비․교통비․통신비
제 조 원 가경 비세금과공과
제 조 원 가경 비폐기물처리비
제 조 원 가경 비도서인쇄비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수수료
제 조 원 가경 비그 밖의 법정경비
제 조 원 가경 비
제 조 원 가경 비소 계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
이 윤 ( )%이 윤 ( )%이 윤 ( )%
총 원 가총 원 가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
총 계총 계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계약심사요청서

요청기관담당자담당자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그 밖의 사항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그 밖의 사항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그 밖의 사항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그 밖의 사항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그 밖의 사항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그 밖의 사항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그 밖의 사항 :
◦ 붙임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관련 서류의 전산 파일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관련 서류의 전산 파일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관련 서류의 전산 파일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관련 서류의 전산 파일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관련 서류의 전산 파일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관련 서류의 전산 파일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관련 서류의 전산 파일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품 명 :
산출근거(단위 : 원)
구 분산출금액산 출 근 거비 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그 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심사요청서

요청기관담당자담당자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그 밖의 사항(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그 밖의 사항(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그 밖의 사항(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그 밖의 사항(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그 밖의 사항(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그 밖의 사항(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그 밖의 사항(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붙임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관련 서류의 전산 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관련 서류의 전산 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관련 서류의 전산 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관련 서류의 전산 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관련 서류의 전산 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관련 서류의 전산 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관련 서류의 전산 파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품 명 :
◦ 산출근거(단위 : 원)
구 분산출금액산 출 근 거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기획편집 심사에‘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그 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설계변경심사요청서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설계자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발주자담당자 : (전화 : )담당자 : (전화 : )담당자 : (전화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붙임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금액 3. 관련 서류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동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금액 3. 관련 서류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동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금액 3. 관련 서류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동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붙임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금액 3. 관련 서류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동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별지 제8호서식] 계약(설계변경)심사결과통보서

순번항목심사결과 및 의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계약(설계변경)심사결과 통보서
발 신 : 심사부서의 장
수 신 : 발주부서의 장
□ 건 명 :

[별지 제9호서식] 계약(설계변경)심사지적사항조치결과통보서

순번심사결과(지적사항)조치내용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비고
순번심사결과(지적사항)조치내용당초조정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계약(설계변경)심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서
발 신 : 발주부서의 장
수 신 : 심사부서의 장
□ 건 명 : 

 ※ 증감액 산정시 공사비는 원가계산율 반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시 의회사무국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구청라. 읍ㆍ면사무소마. 동 주민센터바. 지방공기업사. 출연기관. 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종합공사는 3억원 이상)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22.12.23.>바.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른 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2.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나.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개정 2022.12.23.>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4. 물품의 구매ㆍ제조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개정 2022.12.23.>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사업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22.12.23.>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 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5.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6.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22.12.23.>8. 거래실례가격(물가정보,거래가격,유통물가 등)이 없는 견적에 따른 물품 구매9.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청주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기간 내에 보완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실시)

제6조(심사 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법적ㆍ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계약심사 대상업무 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등 심사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5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심사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규정을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다시 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 계약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 사례를 보완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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