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17.>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5. 17.>1. 시행중인 조례·규칙2.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19. 5. 17.>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9. 5. 17.>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 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 2. 8., 2019. 5. 17., 2021. 5. 14., 2023. 2. 3.>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과장, 인성시민과장, 행정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9. 5. 17.>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