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복구 — 전국 7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충청남도 계룡시 | 계룡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2023-12-11 | |
| 충청남도 공주시 | 공주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2015-06-26 | |
| 충청남도 금산군 | 금산군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 2020-12-15 | |
| 충청남도 보령시 |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2017-12-20 | |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2016-10-31 | |
| 충청남도 아산시 | 아산시 도로복구 및 파손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2018-12-17 | |
| 충청남도 태안군 | 태안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2020-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