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설치 — 전국 12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상북도 봉화군봉화군 반설치 조례2024-12-16
경상북도 영덕군영덕군반설치조례2025-06-30
경상북도 울릉군울릉군 반설치 조례2023-12-26
경상북도 청도군청도군 반설치 및 운영 조례2024-04-18
충청남도 청양군청양군 반설치 조례2023-08-04
충청북도 단양군단양군 반설치 조례2024-07-0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정선군 반설치조례2022-08-1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홍천군 반설치 조례2022-03-1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횡성군 반설치 조례2025-07-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보성군 반설치 조례 시행규칙2023-12-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보성군 반설치 조례2023-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완도군 반설치조례 시행규칙2008-01-0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