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 전국 3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충청북도 진천군 |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3-12-27 |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2023-09-27 |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