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 전국 12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포천시 | 포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 | 2008-05-28 | |
| 경기도 동두천시 | 동두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 | 2026-05-06 | |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2016-02-22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 2023-03-3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2024-05-17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2022-11-07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2015-01-05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 2020-12-2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장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2017-12-2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2009-11-27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 2024-07-02 | |
| (구)전라남도 | 전라남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2017-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