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범죄 — 전국 30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과천시과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4-11-27
경기도 여주시여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5-06-30
경기도 파주시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4-11-07
경기도 평택시평택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5-03-07
경기도 하남시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3-09-27
경상남도 거제시거제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2026-04-09
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6-04-22
경상남도 양산시양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6-04-02
경상남도 진주시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6-05-04
경상남도 통영시통영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6-04-23
경상남도 하동군하동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6-04-24
충청남도 태안군태안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5-11-21
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5-07-10
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5-09-30
대구광역시 달서구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2-12-12
대구광역시 달성군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2026-02-27
대전광역시 서구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25-02-28
대전광역시 중구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2025-12-23
대전광역시 대덕구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24-11-22
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25-10-02
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3-10-11
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5-12-30
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5-11-13
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5-05-15
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4-03-14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6-01-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6-04-0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정읍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4-02-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4-07-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23-07-1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