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자 — 전국 6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과천시 | 과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규칙 | 2019-10-14 | |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규칙 | 2024-04-09 | |
| 경기도 이천시 | 이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 2023-09-08 | |
| 경기도 의정부시 | 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경 규칙 | 2024-12-09 | |
| 경상남도 김해시 | 김해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 2023-06-08 | |
| 경상남도 진주시 | 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 201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