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2. 문장 및 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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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1.5.28., 2023.5.26.>
3. 캐릭터

 〈 해 설 〉
 1. 의미 : 고성의 자연과 군민을 수호하는 고성의 금강산 요정 “금강누리”
 2. 금강산과 해금강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활발하고 친근한 모습을 통해 금강산 관광, 남북교역의 중심이 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의 희망찬 미래를 반영한 네이밍
 3. 금강산에서 흘러나와 바다로 유입되는 해금강을 함께 표현함으로써 ‘금수강산 고성’ 브랜드 슬로건의 컨셉을 반영
 〈 전용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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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4. C I

 〈 해 설 〉
 - 군기 이미지 해설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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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21.5.28., 2023.5.26.>
5. 브랜드 슬로건

 〈 해 설 〉
 1.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강산과 해금강을 품은 고성을 캘리그라피로 시각화하여 강원특별자치도도 고성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수강산임을 강조
 2. “금강산”이 강조된 디자인을 통해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금강산을 품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도 고성의 차별화된 요소를 부각하였음
 3. 해금강과 해양심층수를 나타내는 블루계열 컬러와 금강산을 나타내는 그린계열 컬러를 사용하여 “금수강산 고성”의 청정자연을 표현하였음
 〈 전용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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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21.5.28.>
6. 상 표

 ※ 위 기본형 상표를 바탕으로 매뉴얼에 의해 파생된 응용형 상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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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8. 고성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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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개정 2021.5.28.>
9. 상표사용 요율표(제13조 관련)

※ 계약보증금은 전년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하나 신규 업체는 사업계획서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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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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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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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5.28., 2023.5.26.>
고성군 상표권 사용계약서
(전용사용계약용) 
(통상사용계약용) 
상표권자(갑) : 고성군수
상표권 사용자(을)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고성군 상표권 사용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성군이 소유한 상표권을 사용함에 있어, 고성군을 "갑"으로 사용자를 "을"로 하여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표의 내용)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상표의 사용권한) ① 상표의 사용은 통상사용(전용사용)으로 한다. 
 ② "통상사용" 계약된 상표는 계약기간 중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이 같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용사용" 계약된 상표는 계약기간 중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④ "갑"은 "을"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일체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는 제외한다.
제4조(상표부착의 제한) "을"은【별표】에 기재된 제품과 상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신 또는 타인이 제조, 배포, 판매, 선전, 광고하는 다른 제품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상표 사용의 준수) "을"은 "갑"이 소유한 【별표】의 상표내용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상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시 변경신청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상표사용권을 바로 해지한다.
제6조(의제처리 금지)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아니한다.
제7조(법적절차의 조력)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3자에게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소송 또는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갑"과 "을"은 상표의 사용에 관계되는 법적절차의 수행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조력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금지) "을"은 이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양도는 당연히 계약 무효가 된다.
제9조(시제품 협의) "을"은 제조한 시제품에 대해 판매전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의 의견을 제품제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적인 감독권) ① "갑"은 제품의 품질향상, 신용유지,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이러한 조치나 감독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금액) 상표권 사용계약 보증금액 및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 보증금 : 금 원(₩ 원)
 ※ 계약 보증금 :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의 10%
 2.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 : 총 출고 판매금액 원의 1%
제12조(사용료 납부 등) ① "을"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계약 보증금과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를 "갑"이 정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보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판매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 증명원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를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결산 후 1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출고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이 "갑"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사용료의 3%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경과 후에도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비용공제금지)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하한 종류의 제세공과금(각종 원천과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모든 제세와 부과금을 포함한다)이나 비용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계약의 해지·취소) ① "갑"과 "을" 쌍방은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 해지의 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 이 계약에 의한 해지는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해지에 앞서 "을"의 채무의 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상표의 사용중지) 이 계약의 종료나 기타 사유로 기한 전 해지시 "을"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와 함께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즉시 상표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 이 계약에 의거한 모든 통지사항과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한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은 년 월 일에 발효되고, 년 월 일에 종료된다. 
 ② "을"이 "갑"에게 계약연장 신청을 위한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관할법원) ①이 계약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로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갑 (고성군수) 을(상표권사용자)
 ｏ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ｏ주소 : 
 고성중앙길 9 
 ｏ대표 : 고성군수 (인) ｏ대표 : 
【별표】
상표의 내용
 1. 상표권 구분 :
 2. 상표사용 물품(제품)지정 :
 3. 상표의 형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고성군상표권 사용승인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