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 시설 공통 사항	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 시설 공통 사항	ㅇ 모래장 및 시설물 보건위생 점검
놀이 시설 공통 사항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 시설 공통 사항	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 시설 공통 사항	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 시설 공통 사항	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 그네 줄의 꼬임
그네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그네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소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시소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시소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시소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시소	◦ 손잡이가 흔들림
시소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시소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시소	◦ 기구의 금이 간 곳
시소	◦ 페인트 칠이 벗겨짐
시소	◦ 돌출부나 거칠음
시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철봉	◦ 파이프가 휘어짐
철봉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철봉	◦ 금속부분의 녹슴
철봉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철봉	◦ 페인트 칠이 벗겨짐
철봉	◦ 돌출부나 거칠음
철봉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	◦ 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축이 강도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 놀이 기구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 놀이 기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	◦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 놀이 기구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기어 오르기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기어 오르기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기어 오르기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기어 오르기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기어 오르기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기어 오르기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기어 오르기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기어 오르기	◦ 페인트 칠이 벗겨짐
기어 오르기	◦ 돌출부나 거칠음
기어 오르기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 리기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매달 리기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달 리기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달 리기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매달 리기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달 리기	◦ 페인트 칠이 벗겨짐
매달 리기	◦ 돌출부나 거칠음
매달 리기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5조제4항 관련)
1. 안전점검 항목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2. 점검방법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
 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
 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
 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검사기관"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과 함께 옴(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점검 및 설치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9.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및 법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 이행)

제5조(안전점검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고성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8.13, 2019.2.25, 2020.11.23., 2022.10.11.>1.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복지과2.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복지과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건설도시과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허가민원과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경제체육과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 보건소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어린이놀이터는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