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제정
전국 16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화재피해지원 신청서

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화재피해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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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 ] 여[ ]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소유주(실거주) [ ], 소유주(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주(실거주) [ ], 소유주(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주(실거주) [ ], 소유주(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주(실거주) [ ], 소유주(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주(실거주) [ ], 소유주(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주(실거주) [ ], 소유주(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주(실거주) [ ], 소유주(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주(실거주) [ ], 소유주(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주(실거주) [ ], 소유주(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주(실거주) [ ], 소유주(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재산피해총 피 해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천원(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재산피해부 동 산
재산피해동 산
재산피해소실정도[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전소 [ ]반소 [ ]부분소
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
화재보험가입여부화재보험가입여부보험회사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
임시거처 현황임시거처 현황거처장소거처인원거처인원거처인원거처인원
「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 3.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 또는 주택월세 임차 관련 서류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내력서(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6.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화재피해 조사서

주 소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성 명생년월일
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① 화재 발생 주소
② 화재 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면적 ㎡
④ 소실면적㎡/ %
⑤ 피해금액원
※ ④, ⑤ 번은 삼척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라 기재※ ④, ⑤ 번은 삼척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라 기재
조사자소속 :
직급 :
성명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재피해 조사서
화재피해자 정보

2. 화재 피해 조사 내용
「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화재피해주민 지원금 지급대장

연번지급일지급대상주 소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주민 지원금 지급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3.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항 및 대상)

제4조(지원 사항 및 대상)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시거처 비용 지원2. 화재피해지원금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실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에 해당하는 경우4.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임시거처 비용 지원)

제5조(임시거처 비용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시거처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임시거처의 6개월 이내 임차료(이동식 조립주택의 경우 운반비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1개소에 한정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① 시장은 피해주택의 소실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소: 2,000만원2. 반소: 1,000만원3. 부분소: 5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소방청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피해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피해주택의 실거주자가 임차인 1인인 경우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화재피해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2. 피해주택의 실거주자가 주택소유주와 다수의 임차인인 경우 주택소유자에게는 화재피해지원금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는 화재피해지원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등)

제8조(지원 결정 등)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 작성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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