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구분 | 근거 | 지원한도 | 세부기준 |
| 심리상담 | 조례 제7조 제1호 | 예산의 범위 내 | |
|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 조례 제7조 제2호 | 예산의 범위 내 | 1인당 연 100만원 범위 내 |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 조례 제7조 제3호 | 4시간 이내 |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
|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 조례 제7조 제4호 | 예산의 범위 내 | ‘민원공무원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
|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 조례 제7조 제5호 | 5일 이내 | 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 조례 제7조 제6호 | 5일 이내 | 부서장 재량 범위 내 |
| 그 밖의 사업 | 조례 제7조 제7호 | 예산의 범위 내 | |
| 안전시설 확충 및 악성민원 근절 홍보 등 조치 | 조례 제8조 | 예산의 범위 내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11.17.> 지원 기준
| 은행명 |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 계좌번호 |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 부서명 | ||
| 피해 공무원 | 직급(위) : 성명 : | 직급(위) : 성명 : | 연락처 | 연락처 | ||
| 민원 내용 | (핵심사항 위주) | (핵심사항 위주) | (핵심사항 위주) | (핵심사항 위주) | (핵심사항 위주) | (핵심사항 위주) |
| 공무원 피해내용 | (구체적 작성) | (구체적 작성) | (구체적 작성) | (구체적 작성) | (구체적 작성) | (구체적 작성) |
| 지원신청 내용 |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 □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응대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원신청) <개정 2025.11.17.>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