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13 시행 2022-12-13 제정
전국 4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분석항목

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 토양 중금속 분석 ○ 객토원 분석 ○ 가축액비○ 유기물, P2O5, SiO2, 치환성양이온 (K, Ca, Mg) pH, EC ○ 유해성분(카드뮴, 구리, 비소, 납, 니켈, 크롬, 아연) ○ 점토함량 ○ 가축액비(N, P, K)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석항목(제2조 관련)

[별표 2] 분석업무 처리절차

순 위처 리 내 용
1 2 3 4○ 의뢰서 접수(수시로 접수) ○ 분석실시 ○ 성적서 작성 ○ 결과 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석업무 처리절차(제4조 관련)

[별표 3] 분석수수료

분 석 항 목 명분 석 기 준수 수 료
(1)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 토양화학분석(유기물, P2O5, SiO2, 치환성양이온(K, Ca, Mg) pH, EC) (2) 객토원 분석 ○ 점토함량 (3) 중금속 (Cd, Cu, As, Pb, Ni, Cr, Zn) (4) 가축분뇨(N, P, K)1점 1성분 1점 1점 1성분 1점 1성분7,000 4,400 7,800 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분석 수수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분석의뢰서

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처리기간처리기간
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토양 중금속 분 석 의 뢰 서 가축분뇨 기타일일
의 뢰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집)(집)(집)(집)(집)(집)(집)
의 뢰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H.P)(H.P)(H.P)(H.P)(H.P)(H.P)(H.P)
의 뢰 인주 소읍 면읍 면리 명리 명리 명리 명리 명번 지번 지번 지번 지번 지번 지
의 뢰 인주 소
외 뢰 내 역토양 소재지읍면리명리명지번지번작물작물작물재배환경재배환경재배환경재배환경면적 (평,㎡)
외 뢰 내 역토양 소재지시설, 노지시설, 노지시설, 노지시설, 노지
외 뢰 내 역토양 소재지시설, 노지시설, 노지시설, 노지시설, 노지
외 뢰 내 역토양 소재지시설, 노지시설, 노지시설, 노지시설, 노지
외 뢰 내 역시료점수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
외 뢰 내 역용도친환경품질인증용 ( ) 농사활용자료용 ( )친환경품질인증용 ( ) 농사활용자료용 ( )친환경품질인증용 ( ) 농사활용자료용 ( )친환경품질인증용 ( ) 농사활용자료용 ( )친환경품질인증용 ( ) 농사활용자료용 ( )친환경품질인증용 ( ) 농사활용자료용 ( )친환경품질인증용 ( ) 농사활용자료용 ( )친환경품질인증용 ( ) 농사활용자료용 ( )친환경품질인증용 ( ) 농사활용자료용 ( )친환경품질인증용 ( ) 농사활용자료용 ( )친환경품질인증용 ( ) 농사활용자료용 ( )친환경품질인증용 ( ) 농사활용자료용 ( )친환경품질인증용 ( ) 농사활용자료용 ( )
외 뢰 내 역기타
서신서비스신청문자O · XO · XO · XO · X홈페이지확인홈페이지확인홈페이지확인홈페이지확인홈페이지확인O · XO · XO · XO · X
서신서비스신청메일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구비서류 : 분석의뢰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내역 첨부
분석완료 즉시처리기관처리기한 ( 20일 )
의뢰인농업기술센터처리기한 ( 20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처리기간은 분석실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10㎜ x 297㎜
(뒷쪽)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분석의뢰 세부내역

번호생산자명읍면리명지번재배면적작물명비고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분석의뢰 세부내역

(별지 제3호서식) 토양분석 결과통지서

의뢰인성명전화번호
의뢰인주소
의뢰내용시료내역토양 ( )토양 ( )토양 ( )토양 ( )
의뢰내용분석항목Cd 등 7항목Cd 등 7항목Cd 등 7항목Cd 등 7항목
의뢰내용시료점수1점1점1점1점
의뢰내용용도친환경농산물 인증친환경농산물 인증친환경농산물 인증친환경농산물 인증
분석결과 (㎎/㎏)분석항목검 출 량검 출 량검 출 량토양오염우려기준
분석결과 (㎎/㎏)Cd (카드뮴)< 1.5
분석결과 (㎎/㎏)Cu (구 리)< 150
분석결과 (㎎/㎏)As (비 소)< 25
분석결과 (㎎/㎏)Pb (납)< 100
분석결과 (㎎/㎏)Ni (니 켈)< 40
분석결과 (㎎/㎏)Cr (크 롬)< 4
분석결과 (㎎/㎏)Zn (아 연)< 300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위 사항은 의뢰자가 직접 제출 ·의뢰한 토양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토양분석법 및 기기 - 0.1N-HCI 침출법(Cd, Cu. Pb, Cr), 1N-HCI 침출법(As), - 질산,염산 침출법(Ni,Zn) 분석기기 : ICP 년 월 일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위 사항은 의뢰자가 직접 제출 ·의뢰한 토양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토양분석법 및 기기 - 0.1N-HCI 침출법(Cd, Cu. Pb, Cr), 1N-HCI 침출법(As), - 질산,염산 침출법(Ni,Zn) 분석기기 : ICP 년 월 일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위 사항은 의뢰자가 직접 제출 ·의뢰한 토양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토양분석법 및 기기 - 0.1N-HCI 침출법(Cd, Cu. Pb, Cr), 1N-HCI 침출법(As), - 질산,염산 침출법(Ni,Zn) 분석기기 : ICP 년 월 일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위 사항은 의뢰자가 직접 제출 ·의뢰한 토양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토양분석법 및 기기 - 0.1N-HCI 침출법(Cd, Cu. Pb, Cr), 1N-HCI 침출법(As), - 질산,염산 침출법(Ni,Zn) 분석기기 : ICP 년 월 일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위 사항은 의뢰자가 직접 제출 ·의뢰한 토양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토양분석법 및 기기 - 0.1N-HCI 침출법(Cd, Cu. Pb, Cr), 1N-HCI 침출법(As), - 질산,염산 침출법(Ni,Zn) 분석기기 : ICP 년 월 일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위 사항은 의뢰자가 직접 제출 ·의뢰한 토양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토양분석법 및 기기 - 0.1N-HCI 침출법(Cd, Cu. Pb, Cr), 1N-HCI 침출법(As), - 질산,염산 침출법(Ni,Zn) 분석기기 : ICP 년 월 일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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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액비 시비처방서

구 분가축분뇨액비 시용량 (톤)비 고시 용 농 가시 용 대 상 지시 용 대 상 지시 용 대 상 지시 용 대 상 지
전 화주 소지번면적(㎡)작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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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 분석결과
 ○ 가축분뇨액비 

 □ 시비처방 결과
 ○ 시비량 - 작물별 표준시비량에 준함. 
 ○ 액비 시비처방 (재배작물 : )

 ※ 액비 살포 전에 뒷면의 주의사항과 첨부된 작물별 사용기술을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 : 670 - 2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가 등 액비살포자는 살포일자, 살포위치(지번), 살포대상 면적 등을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고 후 액비를 살포하셔야 하며, 발급받은 시비처방서는 보관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5호서식) 종합검정 처리대장

접수 No.입력 No.분 석 의 뢰 인분 석 의 뢰 인분 석 의 뢰 인시 료 채 취 지 현 황시 료 채 취 지 현 황시 료 채 취 지 현 황시 료 채 취 지 현 황분석항목접수일성명 (단체)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통보일결 재결 재결 재
접수 No.입력 No.주소 (읍·면 리, 번지)성명전화시료채취지작물명시설 (년수)용도분석항목접수일성명 (단체)통보일실무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종합검정 처리대장(가로서식)
(예:토양일반검정)

(별지 제6호서식) 종합검정 수수료 수입대장

번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의뢰내용수입 (원)비고
번호신청일주소성명의뢰내용수입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종합검정 수수료 수입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종합검정실에서 농경지 토양, 식물체, 객토원, 가축액비, 농업용수 등을 정밀분석 처방하여 농업환경보전과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경영비 절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 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3조 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경비를 납부 받은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분석의 대상이 토양 일반검정일 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 토양관리처방서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토양 중금속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액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토양검사를 겸할 경우 논·밭 토양 관리처방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 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의 경비)

제9조(분석의 경비)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를 당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 3과 같고, 회계절차는「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12.13.>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등 공공기관 및 토지가 양양군 소재지에 있으며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종합검정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종합검정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2. 종합검정수수료 수입대장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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