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②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③ “관리주체”란 법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주변 수목가꾸기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③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지급)
제7조(수당지급)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인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④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