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구 비 서 류 일 람 표

〔별지 제2호 서식〕
제 안 이 유 및 주 요 내 용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나.
 다.
 라.

〔별지 제3호 서식〕
철원군 조례(규칙) 제 호
조 례 : ○ ○ ○ ○ 조례 (제정, 일부․전부개정, 폐지) 조례(안)
규 칙 : ○ ○ ○ ○ 규칙 (제정, 일부․전부개정, 폐지) 규칙(안)
○ ○ ○ ○ ○ ○조례(규칙)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① -------------------------------------------------------------------------------------
-------------------------------------------------------------------------------------
-------------------------------------------------------------------------------------
② -------------------------------------------------------------------------------------
-------------------------------------------------------------------------------------
-------------------------------------------------------------------------------------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
-------------------------------------------------------------------------------------
제7조중 “---------------------”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폐지조치)
제4조(경과조치)
제5조(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별지 제4호 서식〕
신 구 조 문 대 비 표

〔별지 제5호 서식〕
자 치 법 규 심 사 조 서
 ○ 제 명 :
 ○ 관련부서 :

[별지 제6호 서식]
조례의 제정 ․ 개폐 청구 및 청구인의 대표자증명 교부신청서

※ 첨부서류 : 조례안 및 그 밖의 관련서류
 비 고 : 청구취지 및 이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 비 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 청구취지 및 주요내용란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청구취지 및 이유와 청구 내용을 요약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비 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별지 제9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증

 ※ 비 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 구 인 명 부 (표지)
( 책 권)
 서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서명 주민수 : 명
강원도 시·군 읍·면·동
청구인 대표자 (서명·날인)
수 임 인 (서명·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 명부는 책(시·군별로 구분하여 작성)과 권으로(각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
 분철하고 수임인은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인을 기재한다.
청 구 인 명 부 (명부)
( 책 권)
(강원도 철원군 읍·면)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 또는 인장을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는 그 취소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조 례 의 결 사 항 보 고

〔별지 제13호서식〕

 년 월 일 철원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 ○ ○ ○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1. ․․․․․․․․․․․․․․․․․․․․․․․․․․(생략)
 2. ․․․․․․․․․․․․․․․․․․․․․․․․․․(생략)
 ※조례안 첨부

〔별지 제14호서식〕
규칙 제․개정 및 폐지사항

〔별지 제15호서식〕
중 요 문 서 심 사 대 상

 주 ) 1. 일련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2. 주관부서 : 심사대상문서 주관실과
 3. 유형 :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법령정비 건의안 등
 4. 심사방법 : 서면, 협의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법원 및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위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의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근무기관 : 철원군청
소재지 : (우)2404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1) 근무부서 :
 성 명 :
 F A X : 전화번호
(2) 근무부서 :
 성 명 :
 F A X : 전화번호
(3) 근무부서 :
 성 명 :
 F A X : 전화번호
20 . .
철 원 군 수
○ ○ ○ ○ 법원 귀중
〔별지 제18호서식〕(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 소장․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 하였거나 송달 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진행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와 인락․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시 사전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소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사전지휘 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시 사전지휘 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기타 결정, 명령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