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

분 야	배점	평 가 항 목	점수	구 비 서 류
계	100
1. 고용창출 기여도 (상시고용인)	30	․ 상시고용인 5인 이상 ․ 상시고용인 5인 미만	30 25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 지역경제 기여도 (연매출액)	30	․ 연간매출액 3억 이상 ․ 연간매출액 3억 미만	30 25	․ 표준재무제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카드 매출전표 등
3. 공장입지	20	․ 산업, 농공단지 ․ 개별입지	20 1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
4. 사업계획타당성	20	․ 지출계획 근거 명확 ․ 지출계획 근거 미비	20 10	․ 사업계획서

분 야	배점	평 가 항 목	점수	구 비 서 류
계	100
1. 고용창출 기여도 (상시고용인)	30	․ 상시고용인 3인 이상 ․ 상시고용인 3인 미만	30 25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 지역경제 기여도 (연매출액)	30	․ 80백만원 이상 ․ 48백만원 이상 ~ 80백만원 미만 ․ 48백만원 미만	30 28 25	․ 표준재무제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카드 매출전표 등
3. 자금종류 (시설, 운전)	20	․ 시설 ․ 시설, 운전 ․ 운전	20 17 15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4. 사업계획타당성	20	․ 지출계획 근거 명확 ․ 지출계획 근거 미비	20 10	․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0. 20.>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제9조 관련)
 
□ 심사항목
 1.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
 2. 지역경제 기여도 및 재무상태
 3. 공장입지
 4.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 융자신청 심사기준
 ◦ 평가점수 80점 이상 ---------------- 신청금액의 100퍼센트 추천
 ◦ 평가점수 80점 미만 ---------------- 융자 미추천
□ 평가표
 1. 제조업체

 2. 비제조업

[별지 제1호 서식] 평창군 중소기업 융자추천 신청서

업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본사

(우편번호)

주소 :

전화

□자가 □임차

공장

(우편번호)

주소 :

전화

□자가 □임차

공장

면 적

대지 : ㎡ 공장 : ㎡

공장입지

산업(농공)단지( ), 개별입지( )

연락처

담당자

휴대폰

전화(FAX)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자산총액

백만원

부 채

백만원

자본금액

백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소요자금

백만원

중소기업자금 지원금액

지원년도: 년도 금 액: 백만원

융 자 신 청 액

계

시설자금

백만원

중소기업자금 지원금액

지원년도: 년도 금 액: 백만원

융 자 신 청 액

백만원

운전자금

백만원

각종인증 등 특이사항

유효기간

건축허가번호

( ) 시․군 No.

대출희망은행

은행 ( 지점)

담보제공방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평창군 중소기업 융자추천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평 창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공통

1.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2.영업신고증 사본 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비 서류

시설 자금

1.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등(필요시) 2.시설의 신규, 교체 및 사업장 구조개선 등: 계약서(견적서) 및 내역서

구비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 공장등록증,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 신청(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평창군 중소기업 융자추천신청서(제8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제품명 (상품, 서비스명)

용 도

제품특성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내용)

추진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사업의개요
기대효과

구 분

내 역

금 액

대상 및 규모	계 약 금 액 (계 약 대 상)	계 약 일 자	신청금액
( 평)	( )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대 상)

계약일자

신 청 금 액

사 업 명	규 격	수량	단 가	소요금액 (천원)	수행사 (국산/외산)	시 기 (대출월)	비고
합 계

구 분	총 소요자금	자금조달계획 (천원)	자금조달계획 (천원)	자금조달계획 (천원)	자기자금 조달방법
구 분	총 소요자금	시 지원자금	자기자금	기타자금	자기자금 조달방법
일반운전자금
시 설 자 금
계

일시상환

적금상환

분할상환

기 타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제8조 관련)
1. 주요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의 개요

2. 사업추진계획 (융자금을 받아서 자금을 집행하는 기간의 사업)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내역 
 가. 일반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소요자금)
 (단위: 천원)

 주) 필요한 소요비용을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작성
[품목×수량×단가×기간(월)] 
 나. 시설자금
 □ 부지 및 건물
 (단위 : 천원)

 □ 건축공사 (신ㆍ증축, 보수공사)
 - 규 모 : ㎡ ( 평)
 (단위 : 천원) 

 □ 그 밖의 사업 (기계구입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등)

 주) 반드시 계약서, 견적서, 오퍼시트 등의 내용과 일치 시킬 것.
 4. 소요자금 조달방법 

 5. 융자금 상환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융자추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창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제조업가. 농공ㆍ산업단지 입주업체나. 수출업체다. 공예품 및 토산품생산업체로서 보전육성의 가치가 있는 업체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마.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바. 평창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사. 삭제<개정 2023.10.20.>2.「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매 및 소매업<개정 2023.10.20.>3.「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영업소 개설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한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개정 2023.10.20.>4.「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한 민박업<개정 2023.10.20.>5.「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신설 2023.10.20.>6.「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업<신설 2023.10.20.>7.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개정 2023.10.20.>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운송업<신설 2023.10.20.>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운송업<신설 2023.10.20.>10.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신설 2023.10.20.>11. 지식ㆍ정보 관련업<신설 2023.10.20.>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20.>1. 원자재ㆍ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신설 2023.10.20.>2. 시설의 기계ㆍ기구 등 신규구입ㆍ교체ㆍ자동화 소요자금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자금<신설 2023.10.20.>3. 공장의 부지매입 또는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신설 2023.10.20.>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을 영업용차량 구입 자금<신설 2023.10.20.>

제4조(추천한도액)

제4조(추천한도액)① 「평창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3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3.10.20.>②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5억 원 이하로 1회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10.20.>

제5조(이차보전율)

제5조(이차보전율)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자는 관내 금융기관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 공고한다.

제6조(이차보전기간)

제6조(이차보전기간)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 4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조건 등은 매년 초 공고 시 정한다.② 국가적인 경제위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 보전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융자추천시기)

제7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융자추천신청)

제8조(융자추천신청)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4.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5.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제9조(융자추천심의)

제9조(융자추천심의) 군수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 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

제10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① 융자를 대출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가동중단 및 휴ㆍ폐업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휴ㆍ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제11조(융자계획공고)

제11조(융자계획공고) 군수는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연도 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평창군 중소기업 융자추천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제1조(목적)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제4조(추천한도액)

제5조(이차보전율)

제6조(이차보전기간)

제7조(융자추천시기)

제8조(융자추천신청)

제9조(융자추천심의)

제10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

제11조(융자계획공고)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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