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홍천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홍천군수와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시설

3. 위․수탁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홍천군수 또는 “○○○”이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홍천군수와 “○○○”의 협약을 따른다.
 ② 홍천군수는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홍천군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홍천군의 동의 없이 홍천군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홍천군수와 “○○○”의 협의에 의한다.
제5조(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홍천군수와 “○○○”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홍천군수의 해석을 따른다.
제6조(위․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라 “○○○”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의 명의로 시행하되, 홍천군수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은 이 협약에 따라 홍천군수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이 협약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에 따라서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은 홍천군수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처리) ---------------------------------.
제10조(예산의 지원) ---------------------------------.
제11조(정산 및 보고) ---------------------------------.
제12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은 홍천군수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 “○○○”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홍천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홍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4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홍천군수와 “○○○”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협약체결일〕 △△△△년 △△월 △△일

주) 이 표준안은 홍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