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산시 ○○○○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제2조제1항 관련)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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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협약사항의 내용을 요약하여 열거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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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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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계법령(※ 자치법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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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수반사항 : 000천원(0000년도 예산 내역)
□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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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안산시 ○○○○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제2조제2항 관련)

□ 제안이유
 ○ 
 ○ 
□ 주요내용(※ 협약사항의 내용을 요약하여 열거한다)
 가. 
 ○ 
 ○ 
 나. 
 ○ 
 ○ 
□ 관계법령(※ 자치법규 포함)
 ○ 
 ○ 
□ 예산수반사항 : 000천원(0000년도 예산 내역)
□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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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안산시 사무수탁 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안산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1.12.15.>
안산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6조제4항 관련)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안산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안산시장을 "위탁자"라 하고, ○○○○를 "수탁자"라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2. 위·수탁 시설

3. 위·수탁 장비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6조(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 수탁자는 이 협약에 따라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및 장비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분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2조에 따라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처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11조(예산의 처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12조(정산 및 보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 위탁자는 건물, 장비 등 위탁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에 소요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조(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 등을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재위탁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조(재판 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협약체결일] ○○○○년 ○○월 ○○일
 위탁자 : 안 산 시 장 ○ ○ ○ (직인)
 (주소: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수탁자 : ○ ○ ○ ○ 대표 ○ ○ ○ (인)
 (주소: )
 ※ 개인인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주) 이 협약서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 )사무 수탁기간 연장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2.15.>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제1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