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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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가평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 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와 항목5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의 조사자료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여 배 점하며 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평가서로 함.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 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 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6점)로 평가
 (2) 고정 이하 여신비율(건전성,6점)
 (3) 자기자본 이익율(수익성,5점)
 (4)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점 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MMDA 제시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의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 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 실적 및 휴일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 세편의 (전자납부 등)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 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화시스템 구축 등 운영 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보안인증 결과와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보안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시스템 운영 현황 및 실적과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2점)
 ○ 가평군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비고 : “지역조합”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