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0.5., 2013.1.29., 2021.6.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9., 2021.6.7., 2023.2.28.>

(문의처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17.5.8.] <개정 2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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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29., 2013.8.1.>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
(민원인 작성 매출점 제출)
○○은행 지점장 귀하
1. 일금원정 (\ )
2. 청구내용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가. 등록발행채권

위와 같이 청구하여 영수하였습니다.
년월일
청구 및 영수인 성명 :(인)
 
주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증권) 및 실명을 확인합니다.
직성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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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17.5.8.] <개정 2019.4.29., 2019.11.28., 2022.12.30., 2025.9.5.>
(경기도 용)
융자약정서
 ○○○○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융자금을 경기도는 경기도(○○○)(이하 “피융자기관”이라 한다)에 융자하고, 피융자기관은 이 자금을 운용하거나 경기도에 상환할 때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경기도와 피융자기관 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경기도가 피융자기관에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절차) ① 피융자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융자금 교부신청서 등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융자금을 교부한다.
제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경기도가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상․하수도사업 및 청소․위생사업 : 연리 2.5%에 2년 거치 10년 균등 배분 상환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연리 2.5%에 3년 거치 2년 균등 배분 상환
 3. 도로 및 그 밖의 사업 : 연리 2.5%에 3년 거치 5년 균등 배분 상환
 ②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이익이 실현되는 사업은 상환능력이 있거나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피융자기관은 경기도가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 통보하는 융자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조의 융자금액이 실제 융자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항의 융자원금 상환 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융자기간을 변경하거나 융자금의 상환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같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은 매년 융자받은 월 말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1월~12월 중에 융자원리금 회수대상은 10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피융자기관이 원리금을 연체할 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관계법규” 라 한다)에 따라 연체기간동안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추가로 징수하고,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기도는 이 기금의 융자를 중단할 수 있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융자금 계리 및 사용) 피융자기관은 본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제1조의 세부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경상경비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의무 등) ① 피융자기관은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융자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융자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경기도와 피융자기관 간의 합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기도가 수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약정불이행시의 조치) 피융자기관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기도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융자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부터 발생하며, 피융자기관이 경기도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경기도가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부칙
 이 약정은 . . .부터 시행한다.
 이 약정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군 용)
융자약정서
 ○○○○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융자금을 경기도는 ○○○(이하 “피융자기관”이라 한다)에 융자하고, 피융자기관은 이 자금을 운용하거나 경기도에 상환할 때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경기도와 피융자기관 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경기도가 피융자기관에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절차) ① 피융자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융자금 교부신청서 등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융자금을 교부한다.
제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경기도가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상․하수도사업 및 청소․위생사업 : 연리 2.5%에 2년 거치 10년 균등 배분 상환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연리 2.5%에 3년 거치 2년 균등 배분 상환
 3. 도로 및 그 밖의 사업 : 연리 2.5%에 3년 거치 5년 균등 배분 상환
 ②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이익이 실현되는 사업은 상환능력이 있거나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피융자기관은 경기도가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 통보하는 융자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조의 융자금액이 실제 융자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항의 융자원금 상환 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융자기간을 변경하거나 융자금의 상환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같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은 매년 융자받은 월 말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1월~12월 중에 융자원리금 회수대상은 10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피융자기관이 원리금을 연체할 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관계법규” 라 한다)에 따라 연체기간동안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추가로 징수하고,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기도는 이 기금의 융자를 중단할 수 있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융자금 계리 및 사용) 피융자기관은 본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제1조의 세부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경상경비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의무 등) ① 피융자기관은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융자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융자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경기도와 피융자기관 간의 합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기도가 수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약정불이행시의 조치) 피융자기관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기도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융자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부터 발생하며, 피융자기관이 경기도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경기도가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부칙
 이 약정은 . . .부터 시행한다.
 이 약정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사 용)
융자약정서
 ○○○○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융자금을 경기도는 ○○공사(이하 “피융자기관”이라 한다)에 융자하고, 피융자기관은 이 자금을 운용하거나 경기도에 상환할 때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지방공사를 설립․감독하는 경기도 및 ○○시․군과 피융자기관 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경기도가 피융자기관에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절차) ① 피융자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융자금 교부신청서 등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경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융자금을 교부한다.
제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경기도가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상․하수도사업 및 청소․위생사업 : 연리 2.5%에 2년거치 10년 균등 배분 상환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연리 2.5%에 3년거치 2년 균등 배분 상환
 3. 도로 및 그 밖의 사업 : 연리 2.5%에 3년거치 5년 균등 배분 상환
 ②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이익이 실현되는 사업은 상환능력이 있거나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피융자기관은 경기도가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 통보하는 융자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피융자기관의 융자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른 상환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미상환 융자 원리금에 대한 보증 및 상환 책임을 진다.
 ③ 제1조의 융자금액이 실제 융자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항의 융자원금 상환 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융자기간을 변경하거나 융자금의 상환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같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매년 융자받은 월 말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1월~12월 중에 융자원리금 회수대상은 10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피융자기관이 원리금을 연체할 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관계법규” 라 한다)에 따라 연체기간동안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추가로 징수하고,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기도는 이 기금의 융자를 중단할 수 있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융자금 계리 및 사용) 피융자기관은 본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제1조의 세부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경상경비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의무 등) ① 피융자기관은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융자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융자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경기도와 피융자기관 간의 합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기도가 수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약정불이행시의 조치) 피융자기관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기도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융자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부터 발생하며, 피융자기관이 경기도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경기도가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부칙
 이 약정은 . . .부터 시행한다.
 이 약정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3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군
 

 

 피융자기관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2017.5.8.] <개정 2019.4.29.>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위치: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기간: 
 ○ 사업량: 
 ○ 추진공정: 
2. 교부신청액 : ○○○원
 (단위 : 백만원)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4. ○○○○년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5. 추 진 공 정

 
6. 교부신청 사유(구체적으로)
7. 그 밖의 사항
 ○ 입금 계좌번호:
 ○ 융자금 교부희망일:
 ○ 첨부서류: 
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