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9-23 시행 2016-09-23 일부개정
전국 68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 신고서

발명자성 명한글 : 한자 :생년월일
발명자주 소
발명자소 속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
발명자직급･직위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
시 승계여부 결정처리부서
신고인발명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개정 2015.11.6.>
(앞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개정 2015.11.6.>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 소속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할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내용을 기재할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
 (예, 본 발명은 00년 ○○연구사업 수행 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 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4.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기재
5.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 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양도증(지분 표시)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지분율
양도인성명(인)생년월일생년월일
양도인소속
양도인소속
양도인성명(인)생년월일생년월일
양도인소속
양도인소속
양도인성명(인)생년월일생년월일
양도인소속
양도인소속
양도인성명(인)생년월일생년월일
양도인소속
양수인성명고양시고양시시장시장
양수인주소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에 따라 고양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장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에 따라 고양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장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에 따라 고양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장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에 따라 고양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장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에 따라 고양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장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에 따라 고양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장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에 따라 고양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장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에 따라 고양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제4조 관련) <개정 2015.11.6.>

[별지 제4호서식]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

발명자성 명성 명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
발명자성 명성 명한 문생년월일생년월일
발명자주 소주 소
발명자소 속현 재직 책현 재
발명자소 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
발명의 표시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발명의 내용발명의 내용
발명의 표시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내용발명의 내용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고양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고양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고양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고양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고양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고양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고양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고양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자유발명 명세서 1부. 3. 특허증 사본 1부.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자유발명 명세서 1부. 3. 특허증 사본 1부.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자유발명 명세서 1부. 3. 특허증 사본 1부.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자유발명 명세서 1부. 3. 특허증 사본 1부.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자유발명 명세서 1부. 3. 특허증 사본 1부.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자유발명 명세서 1부. 3. 특허증 사본 1부.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자유발명 명세서 1부. 3. 특허증 사본 1부.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자유발명 명세서 1부. 3. 특허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제5조제1호 관련) <개정 2015.11.6.>

[별지 제5호서식] 자유발명 설명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제5조제2호 관련) <개정 2015.11.6.>
자유발명 설명서
1.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기재
2.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 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6호서식]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

피 계 약 자명 칭(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피 계 약 자휴 대 전 화전화번호
피 계 약 자주 소
권리의 표시권리의 표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등록 제 호
발명(고안)의 명칭발명(고안)의 명칭
처분의 종류처분의 종류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실시권의 범위실시권의 범위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실시지역 : -실시내용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실시지역 : -실시내용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실시지역 : -실시내용 :
실시기간실시기간
처분금액(실시료)처분금액(실시료)
지급방법(정산방법)지급방법(정산방법)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고양시(고양시장) (인) 을 : (인)｢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고양시(고양시장) (인) 을 : (인)｢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고양시(고양시장) (인) 을 : (인)｢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고양시(고양시장) (인) 을 : (인)｢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고양시(고양시장) (인) 을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서식] (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15.11.6.>

[별지 제7호서식] 수의계약 신청서

신 청 인① 명칭(대표자)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④ 권리의 표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⑥ 처분의 종류□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⑦ 실시범위기간 : 지역 : 내용 :기간 : 지역 : 내용 :기간 : 지역 : 내용 :
⑧ 견적금액⑧ 견적금액
⑨ 수의계약 근거⑨ 수의계약 근거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계약서 작성처리부서
신고인발명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9조 관련) <개정 2016.9.23.>
 (앞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①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 명세서4. 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3조(발명의 승계결정)

제3조(발명의 승계결정)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승계결정을 하려면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인 가치와 산업분야에서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③ 승계결정 후 특허출원에 따르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제4조(권리의 양도)

제4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21조에 따른 권리 등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5호서식)3. 자유발명 명세서4. 특허증 사본

제6조(처분의 공고)

제6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정가격의 결정)

제7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서의 작성)

제8조(계약서의 작성)①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통상실시 및 전용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의계약 신청)

제9조(수의계약 신청) 수의계약으로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4.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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