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도로복구비용산출방법 및 굴착공사표준최적구배

〔별표〕〈개정 2018. 2. 7〉
도로복구비용산출방법 및 굴착공사표준최적경사
(제13조 관련)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도로복구비용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최적경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 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한다.
 도로복구방법은 폭4m 이하 도로는 전폭, 폭4m 초과 1차선 도로는 3m, 2차선 이상 
 도로는 차로단위로 표층을 파쇄하고 도로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깊이 2.5m 이하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를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굴착깊이 2.5m 이상
 굴착깊이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 이하, 연장 20m 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경사에 관계없이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마.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은 조례 별표 1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한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 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한다.
 도로복구방법은 전폭으로 한다.
 나.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연장 30㎜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 이하, 연장 20㎜ 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최소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보도굴착에 있어서의 최소 굴착의 저폭은 1.4m로 계산한다.
 보도복구방법은 전폭으로 한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소규모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이하, 연장 30㎜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 이하, 연장 20㎜ 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은 가목의 방법에 의한다.
 마.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 저폭을 1.4m로 계산한다.
4.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한다.
5.보차도경계브럭, 도로경계브럭,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 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