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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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산출방법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공사 또는 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 산출은 다음 각 항에 따라야 한다.
1. 아스팔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파손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2m×세로 1.2m로 하며, 굴착 폭이 1.2m이상인 경우에는 굴 착경계로부터 사방 0.1m를 굴착부분에 가산하여 직접파손부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 +기층+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그림 1)
 나. 간접파손부분
 (1) 굴착깊이 2.0m미만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특수여건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고, 간접파 손부분은 직접파손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시공 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그림 2)
 (2) 굴착깊이 2.0m이상의 경우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할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절단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
 파손부분은 직접파손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굴착 시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절단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구간의 사방 0.3m를 추가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그림 3)
 H/5 : 파일또는 토류벽은 설치하고 절단기 사용 시
 H/5+30㎝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절단기 미사용 시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파손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0.2m×세로 0.2m로 하며,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스라브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파손부분
 간접파손부분은 직접파손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굴착 시 절단기를 사 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스라브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1) 직접파손부분은 굴착하는 보도폭이 4m이하는 전폭, 폭 4m이상은 4m 만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 는 모래깔기와 보파손을 30%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4m이상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간접파손부분 복구비용은 직접파손부분의 재포설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할 수 있다.
 (3) 가로등․신호등 설치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직접파손부분의 폭을 0.8m로 하며, 파손 복구비용 산출은 (2)항과 같다.
4. 비포장도로
 가. 포장도로의 비포장 부분 : 굴착부분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도로부분은 40㎜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나. 비포장도의 경우 : 되메우기 원상복구 후 폭 4m이상 도로는 폭 4m에 40㎜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별표 2]
 도 로 굴 착 복 구 비 용 산 출 기 준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굴착시는 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m～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 다.
2. 타 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 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상단부터 지표까지 1.2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로폭 4m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타 공사로 인한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막사로 환토하여야 한다.
5. 타 공사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야간(24:00～05:00)을 이용하여 굴 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