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1]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제4조제3항 관련)

비고 ①각 종별 복구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 두께20cm추가 하여야 한다.
 ②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④도로복구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2]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별표 2〕〈개정 2018. 7. 3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제4조제3항 관련)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을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발생 방지 및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복구공사시 매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 준공검사이전에 포장두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