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6-12 시행 2025-06-12 제정

별표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비 고
구 분	징 계 사 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비 고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1. 복무 및 품위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
1. 복무 및 품위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
1. 복무 및 품위	다. 출장 중 사적 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1. 복무 및 품위	2. 품위손상
1. 복무 및 품위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복무 및 품위	(1) 강도	○
1. 복무 및 품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
1. 복무 및 품위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 행위
1. 복무 및 품위	(1) 상습적인 경우				○
1. 복무 및 품위	(2) 일시적인 경우						○
1. 복무 및 품위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
1. 복무 및 품위	라. 음주, 추태 등
1. 복무 및 품위	(1) 공무 중 음주 추태				○
1. 복무 및 품위	(2) 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1. 복무 및 품위	마. 교통사고
1. 복무 및 품위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1. 복무 및 품위	- 교통사고 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 사항 미이행 도주					○
1. 복무 및 품위	바. 폭력, 가혹행위					○
1. 복무 및 품위	사.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1. 복무 및 품위	아. 기타 품위손상						○
1. 복무 및 품위	3. 직무 유기 등
1. 복무 및 품위	가. 직무 유기ㆍ태만					○
1. 복무 및 품위	나. 「광주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상의 고발 대상 범죄 고발 지연 또는 묵인						○
1. 복무 및 품위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복무 및 품위	(1) 처리 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
1. 복무 및 품위	(2) 지연 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1. 복무 및 품위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 반려 및 보완 서류 요구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비 고
구 분	징 계 사 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비 고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사.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의무 위반 행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5.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
	6. 정보공개 불이행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가. 거짓 정보 공개, 정보은닉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나. 불복절차 관련 공개 의무 불이행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다. 기타 위반 사항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2. 청렴 의무	1. 금품ㆍ향응수수 등
2. 청렴 의무	가. 100만 원 미만
2. 청렴 의무	(1) 수동적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
2. 청렴 의무	(2) 수동적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
2. 청렴 의무	(3) 능동적인 경우		○
2. 청렴 의무	나. 100만 원 이상
2. 청렴 의무	(1)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2. 청렴 의무	(2)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비 고
구 분	징 계 사 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비 고
3. 문서 및 관인 관리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ㆍ부당 행위
3. 문서 및 관인 관리	가. 공문서 위조, 변조
3. 문서 및 관인 관리	(1) 고의	○
3. 문서 및 관인 관리	(2) 중과실				○
3. 문서 및 관인 관리	(3) 경과실						○
3. 문서 및 관인 관리	나. 공문서 파기
3. 문서 및 관인 관리	(1) 고의	○
3. 문서 및 관인 관리	(2) 중과실				○
3. 문서 및 관인 관리	(3) 경과실						○
3. 문서 및 관인 관리	다. 공문서 망실
3. 문서 및 관인 관리	(1) 고의	○
3. 문서 및 관인 관리	(2) 중과실				○
3. 문서 및 관인 관리	(3) 경과실						○
3. 문서 및 관인 관리	라. 허위 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 복명 등)				○
3. 문서 및 관인 관리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 유출
3. 문서 및 관인 관리	(1) 고의				○
3. 문서 및 관인 관리	(2) 중과실					○
3. 문서 및 관인 관리	(3) 경과실						○
3. 문서 및 관인 관리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3. 문서 및 관인 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
3. 문서 및 관인 관리	나. 대외비 문서 분실				○
3. 문서 및 관인 관리	다. 관리 소홀						○
3. 문서 및 관인 관리	3. 관인의 부정 사용 및 분실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나. 예정가격 누설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다. 예정가격 조서의 위법ㆍ부당 작성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라. 위법ㆍ부당 입찰 및 낙찰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ㆍ부당 계약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바. 위법ㆍ부당한 검수 및 검사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비 고
구 분	징 계 사 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비 고
5.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5. 공사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
5. 공사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
5. 공사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5. 공사	2. 공사시공 감독
5. 공사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
5. 공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
5. 공사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
5. 공사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
5. 공사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
5. 공사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
5. 공사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5. 공사	3. 공사준공(기성)
5. 공사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ㆍ부당				○
5. 공사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
5. 공사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
5. 공사	4. 기타 공사관리
5. 공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
5. 공사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
5. 공사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
5. 공사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
5. 공사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
5. 공사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가.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나. 고의ㆍ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다. 공사장 안전 점검 허위 보고					○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 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 등 유지 관리 소홀						○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라. 시설물 보수 허위 처리					○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마. 시설물 안전 점검 허위 보고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징 계 기 준	비 고
구 분	징 계 사 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비 고
7. 소송업무	1. 패소 원인 행위자
7. 소송업무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
7. 소송업무	나. 경과실 행정처분						○
7. 소송업무	다. 허위 사실 증언					○
7. 소송업무	라. 증인 출석 요청 불응						○
7. 소송업무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 결과 초래자
7. 소송업무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
7. 소송업무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
7. 소송업무	3. 자료 제출 및 법정 보고 지연(3회 이상)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 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청렴의 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및 음주 운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을 따른다.

제3조(제도 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 기준)

제3조(제도 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적용 시, 제도 개선 조치를 게을리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책 결정 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제4조(경고 조치)

제4조(경고 조치)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

상위법 근거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