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03 시행 2020-0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 9 <개정 2016. 10. 17>

발 명 자	성 명	한글 : 한자 :	생년월일
발 명 자	주 소
발 명 자	소 속	현재 : (발명당시 : )	현재 : (발명당시 : )	현재 : (발명당시 : )
발 명 자	직급･직위	현재 : (발명당시 : )	현재 : (발명당시 : )	현재 : (발명당시 : )
발명의 종별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④ 시 승계여부 결정	처 리 부 서
신 고 인	발명총괄부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발명의 명 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지분율
양 도 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양 도 인	소 속
양 도 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양 도 인	소 속
양 도 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양 도 인	소 속
양 도 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양 도 인	소 속
양 수 인	성 명	광주시장	광주시장	광주시장
양 수 인	주 소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7조에 따라 광주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7조에 따라 광주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7조에 따라 광주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7조에 따라 광주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7조에 따라 광주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7조에 따라 광주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발 명 자	성 명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발 명 자	성 명	성 명	한문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발 명 자	주 소	주 소
발 명 자	소 속	현 재			직 책	직 책	현 재
발 명 자	소 속	발명당시			직 책	직 책	발명당시
발명의 종별	발명의 종별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	발명의 성질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자유발명	직무발명, 자유발명	직무발명, 자유발명	직무발명, 자유발명	직무발명, 자유발명	직무발명, 자유발명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5조에 따라 자유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5조에 따라 자유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5조에 따라 자유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5조에 따라 자유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5조에 따라 자유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5조에 따라 자유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5조에 따라 자유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5조에 따라 자유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5조에 따라 자유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장 귀하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

특 허 권	발명의 명칭
특 허 권	등록번호
특 허 권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처 분 내 역 :	처 분 내 역 :	처 분 내 역 :	처 분 내 역 :	처 분 내 역 :
인적 사항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인적 사항	주 소
인적 사항	전화번호		휴대전화
처분내용	처분내용	매각, 전용실시, 통상실시	매각, 전용실시, 통상실시	매각, 전용실시, 통상실시
실시료	실시료
실시기간	실시기간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6조에 따라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6조에 따라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6조에 따라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6조에 따라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6조에 따라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광주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처분 관련 신청서	첨부 : 처분 관련 신청서	첨부 : 처분 관련 신청서	첨부 : 처분 관련 신청서	첨부 : 처분 관련 신청서

발 명 자	성 명	성 명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발 명 자	성 명	성 명	성 명	한 문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발 명 자	본 적	본 적	본 적
발 명 자	주 소	주 소	주 소
발 명 자	소 속	현 재	현 재			직 책	현 재	현 재
발 명 자	소 속	발명당시	발명당시			직 책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 표 시	발명의 종별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발명의 내 용	발명의 내 용
발명의 표 시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발명의 내 용	발명의 내 용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광주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주 시 장 귀 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광주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주 시 장 귀 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광주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주 시 장 귀 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광주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주 시 장 귀 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광주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주 시 장 귀 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광주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주 시 장 귀 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광주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주 시 장 귀 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광주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주 시 장 귀 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광주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주 시 장 귀 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광주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주 시 장 귀 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광주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주 시 장 귀 하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

발명의 명칭
발 명 자	생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① 명 칭 (대표자)		②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③ 주 소	(전화 : )	(전화 : )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	④ 권리의 표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제 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제 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	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	⑥ 처분의 종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	⑦ 실시범위	기 간 : 지 역 : 내 용 :	기 간 : 지 역 : 내 용 :	기 간 : 지 역 : 내 용 :
⑧ 견적금액	⑧ 견적금액
⑨ 수의계약 근거	⑨ 수의계약 근거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시 승계여부 결정	처 리 부 서
신 고 인	발명총괄부서

피 계 약 자	명 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피 계 약 자	휴대전화		전화번호
피 계 약 자	주 소
권리의 표시	권리의 표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등록 제 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등록 제 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등록 제 호
발명(고안)의 명칭	발명(고안)의 명칭
처분의 종류	처분의 종류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실시권의 범위	실시권의 범위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실시지역 : -실시내용 :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실시지역 : -실시내용 :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실시지역 : -실시내용 :
실시기간	실시기간
처분금액(실시료)	처분금액(실시료)
지급방법(정산방법)	지급방법(정산방법)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광 주 시 장 (인) 을 : (인)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광 주 시 장 (인) 을 : (인)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광 주 시 장 (인) 을 : (인)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광 주 시 장 (인) 을 : (인)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광 주 시 장 (인) 을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2조제1항 관련)〈개정 2016ㆍ10ㆍ17〉
(앞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ㆍ10ㆍ17〉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제2조제1항 관련)
1. 소속부서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할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부서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내용을 기재할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
 (예시) 본 발명은 00년 ○○연구사업 수행 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 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4.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5.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 서식〕(제5조 관련)〈개정 2016ㆍ10ㆍ17〉

〔별지 제4호 서식〕(제6조제1항 관련)〈개정 2016ㆍ10ㆍ17〉

〔별지 제5호 서식〕(제6조제2항 관련)〈개정 2016ㆍ10ㆍ17〉

〔별지 제6호 서식〕(제7조 관련)〈개정 2016ㆍ10ㆍ17〉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6ㆍ10ㆍ17〉
자유발명 설명서(제7조 관련)
1.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2.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8호 서식〕(제8조 관련)〈개정 2016ㆍ10ㆍ17〉
(앞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별지 제9호 서식〕(제12조제1항 관련)〈개정 2016ㆍ10ㆍ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①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3. 발명명세서4. 발명요약서② 제1항제3호의 발명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발명의 승계결정)

제4조(발명의 승계결정)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승계결정을 하려면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인 가치와 산업분야에서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승계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명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승계결정 후 특허출원에 따르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특허출원비용을 선 지급하고 광주시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후보고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제5조(권리의 양도)

제5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사람은 양도증(별지 제3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요청)

제6조(심의요청)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른 승계결정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2. 발명명세서3. 의견서②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을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2. 처분관련 신청서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2.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 상 이용가능성 등3.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권리 등을 광주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 양도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2. 발명 명세서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7호 서식)4. 특허증 사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8조(처분의 공고)

제8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가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유지적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시유지적재산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1. 시유지적재산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지적재산권의 매매실례가격②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예정가격 = 시유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12조(계약서의 작성)

제12조(계약서의 작성)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처분하는 시유지적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처분하는 시유지적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수의계약의 신청)

제13조(수의계약의 신청)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사업계획의 규모2. 시설규모3.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대장의 작성 및 비치)

제15조(대장의 작성 및 비치)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